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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목만 붙이고 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 부울경 시민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본회의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기존 8~10km에 불과하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 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30km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구역의 범위는 핵발전소 사업자와 지자체가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논평] 부실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개편, 한국적 특수상황 고려한 개편에 힘썼어야. 지난 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8~10km에 불과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를 가지고 대통령령에 머물러 있던 기존 안이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반경 3~5km와 20~30km로 개편되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핵사업자와 지자체 간의 합의를...

1. 탈핵과 안전규제 및 투명성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안전성과 투명성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최대한 핵발전소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2. 이 건 승인처분은 핵발전소 부지 확정 효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기정사실화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여...

실효성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립을 위한 시민사회 입장1.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특히 원전 사고시 주민보호대책 강화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등 방사능방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이후 대책으로 8~10km에 불과했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5km와 긴급보호조치구역(UPZ) 30km로 세분화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소송 취지문 핵발전 산업은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핵발전 산업이 안전관련 규제강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들의 폐쇄 문제, 처리가 불가능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고비용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발전 산업은 국가의 다양한 명시적, 묵시적 보조금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핵발전은...

후쿠시마 핵사고 3주기, 핵 없는 사회를 위한 탈핵시민한마당선택 2014, 우리 공동의 미래 탈핵 선언문 핵산업의 마피아,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는 정권, 그리고 그 사악한 동맹들에게  우리는 너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 너희는 지옥의 왕-플루토의 악마적인 힘에 이끌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만들고, 그 권위와 공포에 복종하라 한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이 세계를 지배할 어떤 도덕적인 정당성, 어떠한 명분, 어떠한 논리도 가지고 있지...

 아들아, 너는 내게 물었다."아버지, 제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이제서야 내가 답한다."걱정마라 아들아, 너는 살아갈 수 없단다. 너의 아들은 살아갈 수 없단다. 마음대로 살거라. 앞으로 니가 저지를 어떤 실수도, 어떤 실패도, 어떤 죄악도 아무것이 아닌 날이 올 테니 네 마음대로 살거라. 너는 내게 물었다."그럼 희망이란 없는 건가요?""희망이 무엇이냐? 희망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이냐? 희망이란 과연 어떤 환상인 것이냐? 너는 오직 절망만을 받아들여라....

탈핵의 염원을 안은 1,609.1km, 86일간의 대장정!부산에서 출발하여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다!탈핵 세상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1.609.1km, 86일간의 탈핵대장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우리가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1,609.1km, 탈핵의 염원을 담은 86일간의 대장정!탈핵의 염원을 담은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이 1,609.1km, 86일간의 대장정 마지막 구간인 부산에 도착하였다. 탈핵의 염원을 담아, 작년 6월 6일 부산을 출발하여, 고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