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남강댐 운영 수위 상향으로 용수 공급 증대 1) 상시만수위를 EL. 41m에서 45m 높여 하루 107만 톤 (연간 390만 톤) 추가 확보 및 공급 2) 사천만 방향 11Km 비상 방수로 건설 3) 예산 1조3천 억 규모 4) 수자원공사 관계자 언론 인터뷰 – “남강댐의 경우 보강공사 없이 수위 상향이 가능하며, 만수위를 높이더라도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등에는 큰 변동이 없다.” (2009년 1월 20일 세계일보) 2. 용수공급 계획 1) 부산까지 100Km 구간의 관로 매설 2)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1조4천억 규모) 3)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2008. 12 실시/ 2009년 7월 마감 예정) 2) 부산 65만 톤/일, 경남권 42만 톤/일 공급 (마산 16, 창원 7, 진행 7, 양산 8, 함안 1 등) ■ 남강댐 용수공급증대 사업의 주요 문제점 1. 정부 용역 보고서에 드러난 남강댐 용수 공급 능력의 한계 1) 「낙동강 수계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2008. 10 환경부)」 (1) 2008년 4월 25일 ~ 2008년 10월 24일 연구 진행 (2) 낙동강 수계에서 추가적인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목적 (3)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신규 취수장에서 공급 가능한 용수량에 대한 공학적 평가 2) 추가 용수 공급 가능량 검토 (1) 상시만수위를 45m 유지 시 추가 용수공급가능량 307,584 톤/일 (2) 상시만수위를 45m, 홍수기 제한수위 41m 유지 시 추가량은 48,384톤/일 3) 연중 상시만수위 45m 유지 방안은 단순 이수 목적으로 검토한 내용 (1) 상시만수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홍수조절 공간의 축소 (2) 실제 운영할 경우 치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시함 4) 현재와 같이 운영해도 물 공급 우려 (1) 현재 상시만수위 및 제한수위 41m (2) 연간 용수공급량 615.5백만 톤 (생활․공업용수 266.8백만 톤/년, 농업용수 226.7백만 톤, 유지용수 121.8백만 톤/년) 가. 생활․공업용수 730,944 톤/일 (266.8백만 톤/년)은 최대 갈수년 (1976년~2007년의 관측 유입량 자료)에도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공급량, 즉 보장공급량 ※ 지금보다 더 많이 공급한다면 최대갈수년에 물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 나. 생활용수가 공업․농업용수에 우선수위를 가질 때는 2020년 생활용수 부족 없으나 농업용수가 전체의 45% 차지할 때는 부족 현상 발생 2. 남강댐 추가용수공급의 문제점 1) 낙동강물이용조사단 보고서 (2000. 1) (1) 댐의 용수 공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낙동강 수계에 있는 댐의 물 높이를 높였을 때 그 효과는 임하댐(20.9~40%), 합천댐(9.1~30%), 안동댐(7.1~24%), 남강댐(2.7~7.9%)의 순서로 남강댐의 효과는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에 기록 ※ 부산발전연구원의「부산상수도의 대체원수 확보 방안(2007.12)」에서 남강댐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 (2) 댐의 초기 저수위를 상시만수위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지적(245쪽) (3) 광역상수도 추진시 지자체, 지역주민, 학계, 시민단체와 충분한 협의 및 면밀한 검토필요지적 (4) 광역상수도 건설 비용을 낙동강 수질개선 비용으로 전환할 것 제시 (5) 국가정책에 대한 유역 주민의 불신가중 등으로 실현가능성 희박할 것으로 진단 2) 경남지역 식수확보 및 남강, 낙동강 수질 악영향 (1) 남강댐에서 하루 107만 톤을 추가로 취수했을 때는 경남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현상 발생 (2) 남강, 낙동강 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수질 악영향 발생 3) 홍수 위험 가중 (1) 남강댐의 현재 홍수조절용량은 2억6천9백만 톤 (2) 상시 만수위(운영수위)를 45m(홍수위 46m)로 높이면 홍수조절용량은 2억3천5백만 톤으로 감소 (3) 남강댐 유입량의 80%를 차지하는 경호강(지리산유역)은 하천경사도가 급해 짧은 시간에 남강댐으로 도달하게 되며 이에 따라 홍수통제능력 극히 저하 (4) 운영수위 45m 유지 시 상류 농지 수몰 예상 (5) 수자원공사는 유수지와 배수펌프 제시하나 근본대책이 못되며 지역주민과의 마찰 발생 4) 사천만 방수로로 인한 침수 및 생태계 훼손 (1) 수자원공사 – 사천만 해역 준설, 지천 제방 보강 및 개수로 침수 방지 방안 제시 (2) 사천만 준설은 갯벌의 생태계를 훼손하며 어업을 생계로 하는 주민 피해 발생 (3) 사천만 바다 만조 시 사천만 방류는 침수 피해 가중 5) 남강과 낙동강 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수질 오염 가중 3. 정부의 낙동강 수질 관리 포기 선언 1)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프로젝트 중 하도정비 (1) 낙동강 유역의 21개 지자체의 2008년 골재 채취량 1천 3백만㎥ (2) 낙동강 하도정비(준설) 규모 1억5천만㎥ (국토해양부 자료) (3) 공사가 예정된 만 3년 동안 낙동강에서 매년 2008년 골재 채취량의 3.8배 이상을 준설해야 가능 한 규모 (4) 공사기간 동안의 대규모 준설에 따라 낙동강 식수원 오염 및 생태계 훼손 (5) 대체 식수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하도정비 불가능 2) 이전 물 관리 정책의 교훈 (1) 1993년부터 2007년까지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에 33조 원 투입 (2) 낙동강 등 4대강에서 BOD 등은 개선, COD 및 TP 등은 증가 추세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오염총량관리제 등 수질 개선 사업 추진 중 (2006년 ~2015년 물환경관리기본계획 33조) (3) 낙동강은 영산강보다 오염부하량이 20배 이상 높으나 수질 상태는 좋음 가. 영산강은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질 개선 사업 투자 미약 (4) 남강댐 등에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낙동강의 수질 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음 (5) 정부가 추진하는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는 죽은 강 만들기이며 단순 토목공사임을 보여주는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