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11] 원전비리 토론회 자료집 (1).hwp
부산MBC / 처음부터~4분 5초 / 플러그인 필요. / Internet Explorer
1. 토론회의 개요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2. 주제발표, 지정토론
비리로 인해 누더기가 된 핵발전소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습니다.
ㄱ. 규제기관의 역량과 권한 강화.
ㄴ. 발전업계, 학계, 정부 등, 핵산업계 각 부문간의 상호의존, 유착관계 제거.
ㄷ. 인사체계 투명도의 획기적인 개선(사외이사제 등)
ㄹ. 전체 에너지 분야에서 핵산업계가 가지는 특권 제거.
ㅁ. 탈핵.
3. 자유토론
질문자중 한 분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의 엄재식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는 겁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부정, 부적격 부품을 사용한 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선 고리 1호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개인적으론 감당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핵발전소 10기가 안전점검, 부정, 부적격 부품 교환 등을 위해 가동이 중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