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고리1호기 수명연장 주민 토론회
고리핵발전소 지역사회영향평가 ‘그 후 30년’
고리에 핵발전소가 들어선지 30년이다. 지난 30년 동안 4개의 핵발전소가 지어져 가동이 되고 있고, 현재 4개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및 계획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올해 6월로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폐쇄의 과정을 시작해야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그들만의 수명연장 추진을 하고 있다. 이에 고리핵발전소가 지역사회와 공동체, 주민 정서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수명연장에 대한 기장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이번 연구발표회와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일시 : 2007년 4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기장군청 대강당
주최 : 기장군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대책위원회
후원 :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녹색연합
사회 : MBC 김봉수 국장
1. 연구발표 :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이동일 박사
고리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정서 분석
그간 정부와 핵산업계는 핵발전소가 인근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연구발표와 대대적 선전을 해오며,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위협과 불안, 사회적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 스스로 핵발전소와 관련한 지역민들의 정서를 조사하여, 핵발전소가 지역주민 정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주제발표
(1) 한국수력원자력 계속운전 추진실 이주백 실장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장하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알아본다.
(2)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대표
고리1호기 수명연장의 환경적, 제도적, 사회적 권리로서의 접근
고리1호기 수명연장의 환경적, 제도적, 사회적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이를 통해 고리1호기 수명연장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3. 토론
(1) 한국수력원자력 정비기획처 이방진 설비개선실장
(2) 산업자원부 원자력안전과 이진광
(3) 기장군청년연합회 정영주 사무국장
(4) 부산녹색연합 이남근 대표
※ 채록 형편상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자 : 토론은 상호존중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각 토론자의 입장을 밝혀 달라.
산업자원부 이진광 : (오늘 발표된 부산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용역 보고를 듣고 지역정서에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헌석 대표가 주제발표 중 해외의 반핵 추세를 언급한 것에 대하여)최근 해외의 원전 투자가 활발하다. 반핵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유럽조차 원전 사업을 재검토 중에 있다. 첫째, 안전성 측면이다. 안전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중심으로 (수명연장에 대해)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둘째, 공정성 측면이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장치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수명연장 절차를 규정한 원자력법 개정안에서 고리1호기에 예외조항을 둔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예외조항이 특혜는 아니다. 수명연장은 안전성평가보고서 검토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확대해석 하지 말아 달라. 셋째, 경제성 측면이다. 수명연장의 찬반 양측이 면밀한 사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수명연장에 따른 사회적 이익과 편의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것은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여 협의하겠다. 개정된 발주법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로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반의 에너지 수급 정책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장군청년연합회 정영주 : 2006년 감사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2006년 연료 예산 이 전년도 대비 530억 차이가 난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연료 발생량의 차이인가?
한국수력원자력 이방진 : 예산 청구 시점이 연료 방출 시점에서 연료 장전 시점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경영 우수등급을 받고 있다.
기장군청년연합회 : 고준위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의 저장고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한국수력원자력 : 아니다. 2016년까지 이용가능하다. 고리2호기의 저장고도 이용가능하다. 폐기물 이송은 정부 입회하에 안전하게 수행된다.
기장군청년연합회 : 이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되었다. 한수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계측은 수치로 하되, 발표는 추상화된 단어로 한다. 예를 들어 정확한 수치 대신 ‘건전하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한국수력원자력 : 사용 후 연료는 정부 방침에 의해 보안 유지한 것일 뿐, 은폐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 : 발전기의 수명은 설계수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의 기능과 성능, 유지와 관리 상태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독일, 스웨덴,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의 탈원전 국가도 화석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 원전의 재검토를 언급했다.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 유럽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핵 발전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
한국수력원자력 : 태양력이나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는 지속적,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주 에너지원이 되지 못한다. 원자력 에너지의 대안이 없다.
청년환경센터 : 정부가 대체 에너지 개발을 등한시하고, 투자 하지 않는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부산녹색연합 이남근 : 한수원과 산자부에 몇 가지 묻겠다. 전력공급은 이미 충분하다. 연구발표에서 확인했듯이 지역주민의 객․주관적 피해를 무시하면서까지 수명연장을 추진해야 하는가? 국가 재산의 효율적 활용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한수원은 핵발전소가 친환경적이라고 주장 하는데, 핵폐기물의 처리도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리1호기는 설계도면이 없는 턴-키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근간에 있었던 고리1호기에서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었던 사고도 설계도면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안전성을 운운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없다. 해외 사례를 들어 수명연장을 홍보할 때 왜 폐쇄한 90기는 언급하지 않는가? 지극히 편향적인 수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 폐쇄한 발전기의 80% 이상이 경제성이 없는 발전기이다. 발전 용량이 적거나 유지보수 비용 문제로 인해 폐쇄한 것이다.
부산녹색연합 : 안전성의 문제로 폐쇄한 발전기가 28기이다.
부산녹색연합 : 현재 고리1호기는 교체해야 하는 부품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 고리1호기는 30년 전에 설계되었다. 구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해당 부품을 교체하면 된다.
사회자 : 토론자들은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 : 현재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미하마 3호기 사고는 과연 노후화 문제일까?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
한국수력원자력 : 미국에서 들여온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