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에코델타시티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주민․시민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허남식 시장은 불통, 은폐, 눈가림 행정을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360만평이라는 거대한 규모에 5조4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는 대형 프로젝트인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서낙동강 유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를 비롯하여 해운대, 수영 등 동부산권에서 개발되고 있는 난개발사업을 반면교사로 서부산권 개발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진정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부산시와 수자원공사가 시민과의 소통은 전혀 없이,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로 추진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고 새롭게 계획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26일 합의되어 지난 5월20일 발표되었던 ‘철새 민관합동조사 보고서’도 철새와 습지를 보존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 수변구역에 대한 100미터 폭의 수변습지 조성과 최소 10만평 이상의 먹이터 확보에 대한 내용은 없이, 6개의 선착장을 바탕으로 한 유람선 운영은 조류보호대책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부처간 협의시,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서낙동강 2급수’도 막대한 재원이 든다는 이유로 국비확보 운운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할 공산이 큽니다. 한마디로 개발부터 하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의 참여가 차단되고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강서구 지역주민과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난개발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부산시장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시장의 바쁜 일정을 들어, 면담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사업은 지정계획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기본계획서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이 설계되고 있어 시민들의 참여는 철저히 차단되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농사짓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된 형편이지만, 그 흔한 설명회, 공청회 한번 참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역주민의 피눈물을 짜내고 부산시민들의 친수공간을 빼앗으면서 얻고자 하는 6천억원의 사업이익금이 8조원의 빚을 진 수자원공사을 위한 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부산시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이 장밋빛 환상이 아니고 진정성을 가진 것이라면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연구용역’결과를 먼저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가 ‘회사의 기밀 및 영업비밀’운운하는데 이어, 부산시는 수자원공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미래가 수자원공사 영업보다 못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및 부산시는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타당성 및 경제성’ 연구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다양한 전제들이 적절한 지를 논의하는 토론회 자리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자리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친수법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체 및 사업의 성격도 문제이지만, 그 진행과정과 내용이 매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만9천체 중 2만7천체가 아파트인데다가 중심상업지구의 용적률이 1300%까지 가능한 것을 고려해 볼 때, 37층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고 이 보다 더 높은 고층건물이 즐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상업시설 예정지역이 문화재지정5구역이라 5층이하의 건축이, 1구역에는 개축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 허가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히 문화재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부산시민과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는 고밀도 고층 아파트 건설을 담고 있는 현재의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하고 지역주민과 부산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역주민과 부산시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에코델타시티가 진정한 생태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전면 수정되고 시범단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전면 도입하고 그린인프라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 수정과 단계적 추진이 전제되지 않으면 생태도시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생태도시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본적인 자료공개도 하지 않고, 타당성 설명회도 거부하면서 ‘부산의 발전’을 믿으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강서구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직접 부산시장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바빠서 시민의견 들을 수 없고, 자료조차 공개할 수 없다니, 저희가 직접 찾아 가서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매일 점심시간과 저녁 퇴근시간에 1인시위를 통해 21세기에 맞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촉구하면서 시장과 만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 ‘난개발 시국선언 만민공동회’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해질 때까지, 그래서 기본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그날까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계획부터 논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1. 기본계획, 타당성 및 경제성 연구용역 보고서와 같은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고 경제성 평가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라.
1. 서낙동강 수질 2급수 회복 방안을 제시하고 철새 보호방안을 보다 강화하라.
2013년 5월 23일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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