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밀양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폭력적인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공권력을 철수하라 !
5월 20일 오전, 한국전력(한전)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765kv 고압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밀양시 4개면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공사 재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경찰병력을 앞세운 공사강행에 사력으로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20일 3명, 21일 3명 등 총 6명의 주민들이 실신과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전은 강압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중이며, 힘없는 고령의 주민들이 맨몸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참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이치우 어르신의 안타까운 희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주민들의 극단적인 저항을 예상하고도 공사를 밀어붙이는 한전의 극악한 패륜적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금 당장 한전은 공권력 투입과 공사 강행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난 18일 한국전력은 호소문을 통해 영남지역 전력 수급난 해소 및 동계 전력 수급 안정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미 보도와 성명을 통해 제기되었다시피 한전측의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은 명분의 정당성도 설득력도 없다. 한전의 주장대로 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완공은 2014년 1월 이후나 가능해 동계전력수급 피크를 지나 버린다. 또한 전체 전력의 1.7% 밖에 되지 않는 신고리 3호기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의 전력대란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대국민 협박이다. 김제남국회의원에 의하면 신고리3호기의 전력은 기존 345kv 송전선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전력난 문제는 전력피크를 대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무조건 원전과 송전탑만 건설해 전력을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전이 진정으로 전력 수급난 해소를 고민하고 대비하려 한다면, 송전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요관리와 분산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공급위주의 전력수급계획의 악순환을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한전은 근거도 부족한 전력대란의 위기를 부풀려 국민을 겁박하고, 밀양 주민을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사지로 내모는 치사하고 악랄한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반핵부산대책위원회(반핵대책위)는 현재 밀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비통한 상황의 책임을 한전과 정부에 함께 있음을 밝힌다. 설득력도 없고 왜곡된 논리로 밀양주민들을 몰아세우고, 전력대란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기만한 점에 대해 한국전력과 정부는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송전탑 공사를 중단할 것을 엄중 요구한다.
밀양 주민들은 그동안 정부와 한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 요구해왔고,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해법 마련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전과 정부는 주민들의 대화 요구를 무시한 채, 공사강행을 위해 마을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돈으로 매수하는 비열한 행동을 계속 해왔다. 그리고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 힘없는 노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이 범죄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지금 당장 공권력을 철수시키고 공사가 아닌,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온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평화적인 대화의 재개를 촉구한다.
또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밀양 고압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도록 해야 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정부가 오직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해 지역주민이 삶과 안전이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된다. 정부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대도시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강요하는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문제를 더 이상 되풀이할 수 없다.
우리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적인 연대와 다양한 시민참여의 모든 방법을 통해 밀양 송전탑 공사의 저지에 적극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다시 한번 무겁고 비장한 각오로 한국전력의 폭력적인 공사 중단 및 밀양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2일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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