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공구 준설토 의혹, 부정비리, 불법행위 밝혀졌다. 부산시장은 국민혈세 175억원을 국고로 환수하고, 낙동강사업본부 해체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8일(수) 14:00~ / 부산시청앞 광장
* 프로그램
– 대표발언
– 최종결과 보고서 개요 설명
– 규탄발언
– 성명서 낭독 및 폐회
성명서 개요
1. 3공구 준설사업 부정비리 의혹, 공사비 부풀리기, 점토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가 3공구 대저구간 점토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종 지반조사도 하지 않고, 무능과 부실 관리감독으로 점토질이 80% 이상 있다고 확정하여 탈수, 탁도 처리비용으로 175억원 국민혈세를 사용하고 있지만, 6월 3일 국가공인기관 분석결과 점토질이 2.47%, 실트 15.62%, 모래 81.86%로 밝혀졌다. 또한 삼락구역 1구간 점토 9.24%, 삼락구역 2구간 점토가 5.11%로 자연 침강 가능하여 탁수ㆍ탁도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대저구간 준설량 중 80% 40만㎥ 점토질이 2.5% 1.2만㎥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대저지구 전체 60㎥ 중 80%인 48만㎥가 점토라고 국민을 속이고 혈세 175억원을 부당 집행하려다 민관공동 지반조사 결과 2%인 11,856㎥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00mm 실트질을 포함해도 6.6%인 39,658㎥ 밖에 되지 않는다) 2.47% 점토비율은 일반 흙에도 있는 것으로 준설과정에서 흩어져 별다른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양이다.
3. 이러한 막장 드라마를 보이고 있는 부산시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부패집단이다.
부산시는 시민단체가 부정비리 의문을 제기하자, 모든 의문을 해소할 자료가 있다. ‘명예훼손’으로 시민단체를 고발하겠다’고 하다가 4월 29일 불성실한 공문답변 이후, 숱한 의혹에 대해 소통부재로 일관하였다. 또한 시민단체가 4월 21일(목) 3공구 준설토 비리의문을 제기한지 50일이 지나고, 3공구 점토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제대로 된 사과나 답변, 진상규명도 없이, 이렇게 모래가 대부분인지 몰랐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내밷고 있으며, 60만㎥ 탁수ㆍ탈수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기계시설 때문에 점토가 거의 없더라도 잘못된 국민혈세에 대한 국고환수가 10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막가파식으로 나오고 있다.
4. 부산시가 점토만이 아니라 실트질도 포함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 보고 공사비를 부풀이고, 불법 비리를 공모하겠다고 막가파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대저구간 민관공동조사 결과 점토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트 0.01mm 이하에 대하여는 탁수ㆍ탁도 처리하겠다고 시공사의 논리를 대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실트성분은 작은 모래알갱이로서 준설 시 탁수가 발생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모래와 자갈이 응집 불가 하듯이 알갱이가 있는 실트성분도 응집 불가하며, 자연 침전되기에 응집할 필요가 없으며, 그런 기술도 없다.
부산시가 어떠한 공학적 근거나 사례도 없이 ‘건설기술연구원’ 엉터리 보고서를 내세워 175억원 국민혈세를 기업에 갖다 바치겠다고 막가파식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가 시공사, 감리와 함께 처음부터 비리를 공모했다는 것으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5. 부산시는 64억원 불법 과기성 지급과 44억 사업비 차이, 입찰비리에 대해 밝혀라.
부산시는 3공구의 준설토 비리문제에서 점토질 비율에 따른 탈수, 탁도 처리비용에 대한 불법행위만이 아니라, “펌퍼준설, 준설토운반, 고수부지 정비 물량 비용” 항목만으로도 일일조사 보고서 분석결과와 부산시 사용내역 공문 보고서와는 44억이상 차이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문에 대해 부산시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선급보증서도 없이 64억원 이상을 과기성으로 지급한 것은 무능과 부실관리, 공모비리 의혹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준설토 비리문제나 사용내역 비리만이 아니라, 3공구는 입찰과정에서 탈수 사업에 대한 기업의 견적서는 보통 15억~20억 정도로 기재되었으나, 건설기술연구원 용역결과 이후 최종 입찰은 3배이상 부풀어진 45억원에 결정되었다. 이는 범죄행위이다. 사법기관은 지금당장 3공구 부정비리와 입찰비리 의혹을 조사하라.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2011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