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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
‘상수원 폐기물 정밀조사 착수, 식수재앙 대책 촉구, 4대강예산 삭감’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12월 0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부산광역시청 앞
■ 내용
○ 사 회 :
○ 인 사 말 : 공동대표
○ 결의발언 : 야4당 대표 및 의원대표
○ 성명서낭독 : 공동대표 혹은 의원대표
○ 퍼포먼스 : 국민참여당 주관(대표자, 실무자 9명 참여)
○ 불법 매립 폐기물 전시
○ 시장실 방문(대표단)
■ 자료
○ ‘상수원 폐기물 정밀조사, 식수재앙 대책 촉구, 4대강예산 삭감’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상수원 폐기물 정밀조사 착수, 식수재앙 대책 촉구, 4대강예산 삭감’ 농성 돌입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부실조사된 폐기물 처리 강행을 중단하고, 불법 폐기물 정밀조사 하라!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부산시 야4당, 경남도에서 요구한 상동매리 불법폐기물 정밀합동조사를 거부하고 부실조사 된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정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이 확인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위해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준설구간 만이 아니라 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준설구간에 한해 205개 지점을 굴착하여 원지반과 다른 형태를 보이는 90개 지점만 선정, 분석함으로서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부실하게 조사한 결과에서도 7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사실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자체 단독조사에 조차 현행 법률에 의거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야할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수원 인근의 토양오염 지역에 대해 민관 공동의 정밀조사를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것만이 현재까지 상수원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은폐 의혹 및 토양오염에 대한 의도적 축소조사에 관한 시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길이다. 따라서 이명박정부는 단독 폐기물 처리 강행을 당장 중단하고, 부산시 야4당, 경남도, 부산경남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불법폐기물, 퇴적오니토, 부유물질 등으로 인한 시민의 식수대란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 경남 식수원 상류에 퇴적되어 있는 오니토와 더불어 수백만톤의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은 부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사실을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민에 대한 범죄행위나 다름아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부산지역 야4당 대표자 및 시의원ㆍ구의원’은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식수문제 대책을 수립하도록 부산시에 촉구했음에도 허남식 부산시장과 한나라당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하는 허남식 부산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허남식시장은 지금 당장 경남도와 공동으로 상수원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부산시민의 식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대강 삽질예산을 서민ㆍ복지ㆍ교육ㆍ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하라!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서 12월 7일 예결위원회 심사와 12월 9일 본회의 직권상정과 날치기로 내년도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킬 태세이다. 4대강공사가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보다는 홍수피해 가중, 수질 악화, 식수대란의 주범이자 국민의 생명권을 빼앗고 있는 실정이 드러났다.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T와 연구기반사업, 교육복지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1년 예산중 단순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에 지난해보다도 11% 증액한 9조6천억원(수자원공사예산 포함)을 과도하게 투입하여 국가채무 400조를 초과하는 국가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과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공사에 배정한 약 10조원의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 복지, 교육, 주거, 일자리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야4당 대표들은 상수원 폐기물 불법매립과 토양오염에 대해 나몰라라 방관하는 허남식 부산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있는 공식 입장과 대책 발표를 거듭 촉구하면서 시청앞 거리농성에 돌입한다. 부산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보는 것은 행정수반으로서 허남식 시장의 당연한 책무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를 외면하고 중앙정부에 눈치만 보는 행정은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청와대를 향한 시정이 아니라 시민을 향한 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시청앞 거리농성은 부산시의 대책과 입장을 공식 확인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농성기간중 안전한 상수원 관리와 식수대책 수립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와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오는 12월 10일은 낙동강 국민소송의 1심 선고일이다. 낙동강 국민소송단의 원고 1,819명과 4명의 소송대리인은 작년 11월말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년간 현장검증과 증인심문 등 총 9차례의 변론을 통해 낙동강사업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절차상의 위법을 입증하는데 노력을 다했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확인된 낙동강사업의 절차적 위,탈법 사례(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하천법 위반 설계변경 등)와 공사현장에서 드러난 실체적 문제(탁수 발생, 오니토, 생태경관 훼손 등)는 낙동강사업의 취소를 입증하는 명백한 근거이다. 이러한 낙동강사업의 절차적, 실체적 문제와 함께 다수의 국민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사업이라는 법감정을 고려한 사법부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10. 12. 08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