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살리기는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이번 발표는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반대한다는 그릇된 문제의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부정하는 대통령의 말장난이다. 지난 5월 31일 ‘4대강사업 즉각 폐기 중단하라’라는 서원을 남기고 소신공양하신 문수스님에 이어 6월 11일 오전, 20년 이상 낙동강에서 골재채취업을 해온 사업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는데도 대통령은 유감의 입장은 한마디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국민의 생명보다 재해 복구비용의 저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반생명적 국가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논리로 내세운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 개통되어 세계역사상 가장 빠르게 건설하였다. 429km를 건설하는데 429억이 들어가 일본 동명고속도로의 8분의 1수준이었으며, 19개월 만에 완공한 부실공사의 전형이었다. 1990년 말까지 보수비만 1천527억원으로 건설비의 4배가 들어간 ‘밑빠진 독에 물붓기형’ 공사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포장되어 여론을 호도함으로서 국책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말았다. 즉 70%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며 국민전체가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4대강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4대강사업이 강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는 강을 죽이는 사업이며 엄청난 환경재앙을 불러올 사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마치 국민들이 무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정부가 제대로 이를 알리고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태를 진단하고 있다. 이는 이미 종교계에서 심각하게 제기했던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외면한 채 오직 자기만이 옳다는 식으로 밀어 붙이는 독재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은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수를 오염시키며 궁극적으로 재정을 파탄내는 사업임을 각계 전문가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지난해 3월,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고,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했으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 국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무시해왔다. 더욱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국토가 파괴되는 그 현장을 철저히 숨기면서 위법, 불법적인 공사를 자행하고 있다. 중금속이 함유된 오니토가 발견되고, 준설로 인한 탁도는 눈에 띄게 높아져 식수오염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멸종위기 동,식물들은 죽어가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국민들은 생명이 죽어가는 그 처참한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생명 살리기, 물과 환경살리기’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업신여기는 처사이다. 6.2 지방선거의 여당참패는 곧 4대강사업을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다. 선거 후 각종 설문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에 미치는 영향 중 4대강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여당의 가장 큰 패배이유로 4대강사업 추진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민심은 4대강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4대강사업 중단하고,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사회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로서 4대강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될 때 정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또 한번의 촛불과 범국민적 저항으로 더 이상의 원활한 국정운영은 불가능할 것이다. 4대강사업 즉각 중단하라. 이것이 민심이요 천심이다. 2010년 6월 15일 운하반대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