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 예산폐기 – 부자감세 즉각 중단 촉구,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예산 증액촉구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공동
국민예산 규탄대회
○ 한나라당은 정부의 4대강사업 예산 처리를 지난 8일 야당의원들의 질의도 받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예산은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통과 시키면서 민생 법안과 민생 예산문제는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떠드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그야 말로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촌극에 지나지 않는다.
○ 정부의 예산편성을 들여다보면, 2010년 한해 8.6조에 달하는 막대한 4대강사업예산의 편성과 수십조의 세수감소로(2012년까지 90조) 이어지는 부자감세는 결국 국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 환경, 복지 예산 등의 삭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 우선 교육예산 분야는 2009년 정부총지출 대비 삭감분 1조 5천억원(추경대비 3.5%삭감)으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결식아동급식지원 541억원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보건의료의 경우 저소득층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급여 관련예산 104억 3천 만원이 삭감되었다.
○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긴급복지 예산 1004억원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 9100만원 삭감,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 구호사업 예산 4181억 삭감, 장애인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장애인 예산 187억원 삭감 등 민생예산의 삭감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이러한 예산 삭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산의 경우 지방재정교육재정 교부금 또한 삭감되어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에도 심대한 우려가 예상되며, 신항개발, 부산․울산 복선철도 국비지원 등이 삭감될 우려를 않고 있다.
○ 이 처럼 환경파괴와 경재파탄을 자초하는 4대강 사업예산과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를 각종 서민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국비지원 예산삭감을 통해 충당하려는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예산 운운하며, 야당의 발목잡기 등“을 내세우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4대강 죽이기 예산안 폐기, 부자감세 즉시 중단,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증액을 촉구한다”
○ 이에 오는 12월 15일 부산시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의 요구를 담아 한나라당 부산시당 당사 앞에서 국민예산 규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다.
■ 일시 : 2009년 12월 15일(화) 오전 10:00 ■ 장소 : 한나라당 부산시당 당사 앞 ■ 주최 : 부산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 프로그램사회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손동호 1. 개회사 “우리는 왜 2010예산대회를 열었나?”<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대표-김길구> 2. 규탄사 “4대강 삽질예산 중단, MB정부 반민생 예산안(정책) 규탄”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부산녹색연합 운영위원 최종석> <민중연대 사무처장 최지웅> <대학생사람연대 배성민> <장애인 미정> <복지연대 미정> <민주당 부산시당 상임여성위원장 이성숙> <민노당 미정> <진보신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이창우> 3. 성명서 ※ 프로그램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09년 12월 14일
부산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낙동강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농민회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보건의료연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부산생명의전화 사)부산시조산사회 사)부산여성단체협의회 사)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전국주부교실부산지부 사)한국간호사조무사협회부산지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지회 사)한국여성연맹부산지부 생태보전시민모임생명그물 석대천네트워크 습지와새들의친구 신생윤리연구소모윤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전교조부산지부 종교인평화회의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하천살리기시민연대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부인회부산지회 부산기독교환경모임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생명환경사목위원회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범어사 원불교부산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