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재명 정부, ‘안전한 에너지 전환’ 공약 뒤집고 핵 확대 역주행
시민사회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중단, 한미원자력협정 공개, SMR 투자 전면 재검토 촉구”
– 오늘(10월 27일) 전국 시민사회연대체 탈핵시민행동은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약과 달리, 최근 일련의 핵 발전 정책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전 확대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추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무비판적 투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역행하는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워 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문제만 봐도 정부가 국민 안전을 챙기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안건을 다루며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전문위원회에서 다 검토했는데 무엇을 더 검토할 게 있냐’고 말하더라”며 “이 정도 수준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전성 검토를 비효율로 보는 건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라며 “지금이라도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뒤이어 발언한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한전 간의 불공정 협정을 바로잡자는 것이 아니다. 진실이 드러난 만큼 이제는 탈핵의 길로 명확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통해 불공정한 ‘노예계약’의 실체가 거의 다 드러났다”며 “원전 수출은 할수록 미국에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임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달 시민 800여 명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이 불공정 협정의 실체가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왜곡된 원전 정책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제 필요한 것은 협정 개정이나 독자적 핵기술 개발이 아니라, 한미원자력협정과 관세협상을 위한 불온한 시도를 멈추고, 부정의한한 핵산업 구조를 끝고 탈핵과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이재명 정부가 핵 에너지의 군사적 이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처럼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갖는 것까지 허용하는 ‘핵 주권론’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 “지금까지 20% 이하 농축 우라늄으로 아무 문제없이 원전을 운영해왔는데, 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필요한지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정책위원은 “한반도의 핵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당장 중단하고 군사적 이용을 배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고리2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시도 규탄_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웨스팅하우스 불공정계약과 원전수출의 문제점_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가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문제점_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2_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에너지 믹스’는 윤석열식 핵정책의 연장선일뿐
– 이재명 정부는 당장 위험한 에너지 역주행을 멈춰야
2011년 후쿠시마의 참혹한 교훈을 기억하는 우리는, 원전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비용의 투명성, 그리고 국제 비확산 원칙마저 저버린 채 원전 확대를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역주행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정책이 산업 논리와 수출 실적에만 매몰된 ‘무지한 속도전’이었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정책은 ‘합리적 포장’을 가장한 위험한 연속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후 원전의 무조건적 재가동과 수출 홍보를 앞세워 규제 완화와 절차 무시를 일상화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안전 강화’와 ‘합리적 에너지믹스’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윤석열의 원전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더 교묘한 언어와 제스처로 핵발전 중심의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원전 수명연장, 방폐물 비용 은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소형모듈원전(SMR) 투자 확대 등 위험한 선택이 자리 잡고 있다. ‘안전한 원전’, ‘경제성 있는 원전’이라는 구호는 윤석열 정부의 산업적 선전과 다를 바 없으며, 다만 표현만 조금 부드러워졌을 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2호기에서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심의를 병렬로 상정·강행했으며, 중대사고 시나리오와 대기확산인자, 항공기 충돌 등 핵심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밀어붙였다. 1980년대 설계의 노후 원전을 신형 원전 심사 기준에 억지로 맞추고,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지침을 사실상의 법처럼 운용한 결정은 규제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특히 주기적안전성평가 법정 제출기한을 넘긴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를 강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린 행위이며, ‘비공개’ 남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이러한 비민주적 행정은 윤석열 정부 때 이미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규제기관은 여전히 산업부와 사업자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의 문제가 아니다.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외교적 부담과 환경오염, 천문학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위험한 선택이다. 정부가 말하는 ‘핵연료주기 자립’은 실상 미국의 통제 구조를 강화하는 종속적 체제 재편일 뿐이다. 현재 한미협정 체계에서 한국은 핵연료의 이용, 연구,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 논의는 이러한 구조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승인 체계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자립’이 아니라 ‘종속의 제도화’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핵주기 완성’과 ‘자원 재활용’을 내세워 추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 역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위험한 허구다. 재처리란 사용후핵연료 속에서 플루토늄(Pu)을 분리해 다시 연료로 쓰는 과정이지만, 이 기술은 본질적으로 군사적 목적, 즉 핵무기용 플루토늄 확보와 분리될 수 없으며 국제 비확산 체제(NPT)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핵산업계’는 재처리를 통해 자원 절약, 유해도 저감, 최종처분장 면적 축소 등 세 가지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지만, 이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구다. 실제로는 재활용률이 고속로가 상용화되더라도 2% 남짓에 불과하고, 유해도 저감을 위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100% 완전 분리와 300년 이상 냉각 과정이 필요하다. 처분장 면적 축소 효과 역시 직접 처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며, 300년간 냉각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즉 재처리는 자원을 절약하지 못하고 방사성 독성도 줄이지 못하며, 오히려 비용과 위험만 늘린다.
재처리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비와 운용비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일본 롯카쇼 재처리공장은 이미 30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상업적 가동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고준위폐기물과 액상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하며, 결국 새로운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자원 재활용’이라는 구호와 달리, 실상은 ‘핵폐기물 증식’이자 ‘핵위험 확대’일 뿐이다.
이처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자주적 기술 발전의 길이 아니라, 핵확산 위험과 기술 종속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선택이다. 이재명 정부는 ‘핵 자립’이라는 허울을 벗고, 국민의 안전과 에너지 주권을 지키는 책임 있는 길로 돌아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지키는 길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즉각 중단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방폐물 처리 비용의 투명화, 굴욕적 한미협정의 전면 공개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질문에 답하라. 침묵은 또 하나의 은폐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국익,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요구하고,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0월 27일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