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수명연장 쟁점 토론회」
∥명칭 : 고리1호기 수명연장 쟁점 토론회
∥일시 : 2006년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3시
∥장소 : 부산시의회
∥주최단체 :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민주노동당부산, 부산녹색연합,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 내년 6월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수명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에 과기부에서는 2005년 5월, 사용기한이 만료 된 핵발전소의 계속운전과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듬해 6월, 한수원에서는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보고서를 과기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 한수원에서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이 신규 핵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와 관련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논의의 과정은 전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우려하는 부산의 시민․ 환경 단체에서는 고리1호기 수명연장의 기술적․ 정책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시민사회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하고자 간담회 및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고리1호기 수명연장 쟁점 토론회」
일시 : 2006년 10월 24일 화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
○ 수차례 토론회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는 토론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쪽 자리 토론회였지만,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공론화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1. 토론쟁점 :
쟁점1. 수명연장의 안전성: 수명연장 안전한가?
쟁점2. 에너지 정책과 수명연장: 수명연장 필요한가?
쟁점3. 수명연장의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논의는 충분하였는가?
2. 토론사회 :
김성국(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공동대표)
3. 토론발제:
쟁점1. 수명연장의 안전성: 수명연장 안전한가?
① 타나카 미츠히코 (「노후화하는 핵발전소」공동저자, 2005, CNIC JP)
②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계속운전 심사실)
쟁점2, 에너지 정책과 수명연장: 수명연장 필요한가?
① 석광훈(녹색연합 에너지 정책위원)
② 산업자원부(에너지정책부>원자력산업과)
쟁점3, 수명연장의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논의는 충분하였는가?
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게 토론회 참여를 요청 하였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② 김용국(민노동당 천영세 의원 특별 보좌관)
4. 토론패널:
① 이성근(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② 유재중(부산시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