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지청 총무계장에게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
고리 핵발전소 2호기에 보관되어 있던 사용되지 않고 있던 핵발전소 부품들이 발전소 안팍을 들락거리며 여러 사람들에게 목돈을 선물해주었던 마술같은 일(EX. 부산일보 2013년 3월 12일자)이 있은지 얼마되지 않아, 고리 핵발전소 1호기에 보관되어 있던 부품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번 일의 주역들은 국적 세탁에까지 성공하였습니다(부산일보 2013년 8월 8일자).
문제는 이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제보내용을 정리하여, 비리 연루 당사자와 지휘 책임자등을 울산지검에 고발했지만, 사건은 곧바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이첩되었고, 결국 지난해 말 동부지청은 고발당한 모든 피고인에 대해 ‘협의없음’이란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발전소와 매우 친근했던 지난 정권의 눈치를 보았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납품비리중 가장 큰 액수를 자랑하는, 국산화업체 선정이라는 핵발전소 부품과 관련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이 연관되어 있는 이번 비리를 잡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 정권이 실세들이 핵발전소 비리에 연루되어 슬슬 신문지상에 이름을 올리려는 요즘, 그나마 이렇게라도 밝혀진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 어떨지, 아리송하고 참담한 기분입니다.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그런 것쯤이야 개의치 말고 그저 소리높여 검찰의 직무유기를 비판해야겠습니다만……기자회견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