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월) <오마이 뉴스> 핵발전소 비리 척결 및 철저수사촉구 기자회견

2013년 6월 11일 | 활동소식

반핵단체 “원전비리 성역 없는 수사 벌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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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부산시민대책위가 10일 오전 원전비리수사단이 자리한 재송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찾아 원전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기자견을 열고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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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를 둘러싸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핵관련 단체가 모여 만든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10일 오전 재송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찾아 원전비리 척결과 엄정한 수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이번 원전 비리가 1차적으로 ‘핵마피아’로 불리는 원전 산업 내부의 독점 구조에서 출발한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원전 비리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전력기술과 새한티이피 등을 언급하며 “핵산업의 많은 집단들이 이와 유사한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핵 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마피아의 커넥션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을 지목한다”며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이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는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한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몸통은 두고 깃털만 건드리는 격”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들 기관 뿐 아니라 핵산업 전반으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대책위는 정부를 향해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무능함을 보여준 현재의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책검증기관의 신설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원전 운영 감시 및 안전규제 참여 보장을 원전 비리 척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관련 업체들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압수한 분량이 많고 서류도 전문적이라 말 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원안위에서 그때그때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영장이 기각된 새한티이피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대상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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