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2009년 6월 9일 화 오전 9시 30분
곳 부산광역시청 앞
주최 운하반대낙동강 지키기시민운동본부
4대강 死업 마스터플랜 발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1000일의 사기, 낙동강아 죽지 마라!!!!
1.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마스트플랜 = 운하 1단계 사업
6월 8일 10시 , 드디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한 대로 역시나 준설, 보 설치 등 운하 사업이 홍수방지, 물부족 방지, 기후변화, 지역균형발전대책 등으로 포장되어 발표되었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약속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운하사업이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책, 낙동강 살리기’로 둔갑해버렸다.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밀어붙이는 막무가내 식 大사기극은
이제 국토를 볼모로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지지율 20%도 안되는 정부의 기만과 일방주의로 한반도 대자연,
국토의 대혈맥인 낙동강이 풍전등화에 직면해 있다.
2. 신개념 ‘준설과 보’= 쉰개념, 하천정책 40년전으로 회귀
이명박 정부는 낙동강 70%이상이 1,2 급수로 건강한 수질과 자연생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곡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강을 주었다고 떠벌이며 돌팔이가 생사람을 잡고 말았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신개념의 보와 준설은 이미 40년전 물관리 선진국에서 용도폐기된 낡고 낡은 쉰개념이다. 이런 퇴행적 치수정책을 새로운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에게 더 이상 바람직한 국가 물관리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3. 4대강 마스터플랜 = 절차 무시, 밀실 강행, 법체계 문란의 대명사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정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상위 법정 계획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4대강 마스터플랜은 하극상을 통해 무소불위의 초법적 계획으로 탄생했다.
더군다나 ‘준설과 보’라는 이미 40년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판명난 정책을 ‘신개념 계획’,’수장기,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우선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법체계를 문란시켰다. 또 4대강 마스터 플랜 대부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위헌소지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이라는 과감한 권력남용도 마다하지 않았다. 웃지못할 시대의 희극으로 국토가 회생불능의 결과를 맞기에는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다.
4. 상수원 대란, 홍수재앙에 입다문 부산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마스트플랜’과 ‘낙동강유역종합치수(보완)계획’에 의하면 낙동강은 ‘뱃길잇기(운하)’를 위한 수심확보를 위해 낙동강 하구에서 안동까지 약 330km구간에서 ‘4.46억 입방미터의 흙을 파내야 한다. 매일 15t 덤프트럭 2000대 분량을 420년간 퍼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낙동강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하도준설에 수질대책은 없고, 부산의 상수원은 무방비로 속수무책이다. 상상도 어려운 거대한 물둥덩이는 국지적 집중호우의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된다.
만조시에 갑자기 밀려온 홍수는 재앙적 물난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럼에도 부산시는 중간보고 때보다 ㅁ낳은 예싼이 반영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부산시민의 위중하고 심대한 식수위협과 홍수재앙에 함구하는 부산시를 좌시할 수 없다. 부산시는 4대강 死업으로 인한 상수원 대란과 홍수피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 만약 정부의 눈치만 보고 시민드르이 안위를 내몰라라 한다면 모든 책임은 부산시에 있음을 엄중히 밝혀준다.
6. 낙동강은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
옛 선인은 ‘강가에 빗돌하나도 함부로 놓아두지 말라’고 했다. 늦어도 10월에는 낙동강 전구간이 수심 6m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장이 된다.
전국 방방곡곡에 포크레인의 굉음과 삽질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이제 미래세대들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던 낙동강의 병산서원, 하회마을, 경천대의 반짝이는 금모래 빛은 볼 수가 없다.
구담습지, 해평습지, 달성습지, 원동습지 등은 물구덩이로 사라진다. 수천년동안 이어온 역사문화 생명의 강, 어머니강, 낙동강에 ㅔ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낙동강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생명 파괴의 질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은 자명하다. 낙동강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운하반대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는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이 ‘4대강 죽이기 운하 1단계 사업’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 오는 6월 10일 대규모 운하규탄집회를 시작으로 ‘생명의 강 낙동강 지키기, 운하 백지화’를 위한 비상한 각오로 시민행동에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4대강 마스터플랜은 운하다. 대국민사기극 운하추진 중단하다!
1. 부산시 예산타령에 시민들은 죽어간다. 부산시를 규탄한다!
1. 낙동강 파괴 민주주의 역행 이명박정부 규탄한다!
1. 낙동강은 우리의 미래다 부산시민 하나되어 낙동강을 지켜내자!
2009년 6월 9일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