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질의의 배경
이번 6.2 지방선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주요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장 출마 후보와 낙동강하류 유역에 위치한 4개 구청장 출마후보에 대한 낙동강사업의 견해를 밝혀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더불어 유권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정책질의에 따른 설명 및 답변발표
※ 총19명: 시장 후보 2명, 구청장 후보 17명
1. 정책질의 내용
부산시장 출마 후보 및 낙동강사업 부산 권역 4개(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구청장 후보에게 보내는 낙동강사업에 대한 찬성 또는 중단에 대한 공통질의(사업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5월 12일(수)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가. 부산시장 출마 후보
1) 낙동강사업의 찬성 또는 중단, 모름, 기타 의견
2) 세부사항으로 낙동사업이 진행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1. 수질오염에 관한 질의(상류지역 퇴적토로 인한 낙동강하구 수질오염), 2. 낙동강하구 수․생태 보호에 관한 질의(환경파괴에 관한 문제), 3. 농․어민 생존권에 관한 질의(염막․삼락 기타지역), 4. 홍수피해 우려에 관한 질의(상류원 방류 시 하구 만조와 만나게 되는 경우)
나.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구청장 출마 후보
1) 낙동강사업의 찬성 또는 중단, 모름, 기타 의견
각 후보에게 낙동강사업(4대강사업)에 관해 위와 같이 질의하였음.
2. 각 후보 답변
가. 부산시장 출마 후보인 민주당 김정길 후보께서는 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별도로 강을 살리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 후 근복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1. 수질오염 문제 질의에 대해서는 퇴적토 정밀조사 후 복원대상 퇴적토의 선별 및 복원 후 재활용, 상수원 상시 수질조사 체계구축 및 비상 정수시스템 구축, 2. 환경문제(수․생태문제)에 대해서는 습지총량제 도임으로 습지훼손 방지 조례 도입 3. 농․어민생존권문제에 대해서는 4대 둔치에 대해 당대에 한해서 친환경영농이 가능하도록 유도, 4. 홍수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낙동강홍수총량제 도입을 요구할 것이며, 태백부터 부산까지 할당된 홍수량으로 근원적 치수대책 수립 등의 견해를 밝힘.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께서는 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낙동강 사업으로 향후 우려되는 수질문제, 환경문제, 농․어민생존권문제, 홍수피해 문제 등은 부산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문제없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부산시장 출마 후보 |
낙동강사업 견해 |
세부 내용 |
민주당 김정길 후보
(야권단일후보) |
낙동강사업 중단 |
1. 수질오염 문제: 퇴적토 정밀조사 후 복원대상 퇴적토의 선별 및 복원 후 재활용, 상수원 상시 수질조사 체계구축 및 비상 정수시스템 구축,
2. 환경문제(수․생태문제): 습지총량제 도임으로 습지훼손 방지 조례 도입
3. 농․어민생존권문제: 4대 둔치에 대해 당대에 한해서 친환경영농이 가능하도록 유도
4. 홍수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낙동강홍수총량제 도입을 요구, 태백부터 부산까지 할당된 홍수량으로 근원적 치수대책 수립 |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 |
낙동강사업 추진 |
수질문제, 환경문제, 농․어민생존권문제, 홍수피해 문제 등은 부산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문제없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나. 4개 구청장 후보의 경우
– 북구[한나라당 황재관 후보: 무응답(회피) / 민주노동당 주우열 후보: 중단 / 무소속 이성식 후보: 무응답]
– 사하구[한나라당 이경훈 후보: 무응답(회피) / 민주당 배명수 후보: 중단 / 미래희망연대 배진탁 후보: 무응답 / 무소속 조정화 후보: 무응답]
– 사상구[한나라당 송숙희 후보: 무응답(회피) / 민주당 이영철 후보: 중단 / 무소속 신상해 후보: 입장표명 부적절]
– 강서구[한나라당 강인길 후보: 무응답(회피) / 민주당 김진옥 후보: 중단 / 자유선진당 김선곤 후보: 확인안됨 / 무소속 구대언 후보: 확인안됨 / 무소속 박광명 후보: 필요(추진) / 무소속 김동길 후보: 입장표명 부적절(유보) / 무소속 안병해 후보: 확인안됨) 등으로 입장을 밝힘.
구청장 출마 후보 |
낙동강사업 견해 |
세부 내용 |
북구 |
한나라당 황재관 |
무응답(회피) |
|
민주노동당 주우열 |
중 단 |
무소속 이성식 |
무응답 |
사하구 |
한나라당 이경훈 |
무응답(회피) |
|
민주당 배명수 |
중 단 |
미래희망연대 배진탁 |
무응답 |
무소속 조정화 |
무응답 |
사상구 |
한나라당 송숙희 |
무응답(회피) |
※신상해 후보 답변
– 기초단체장 후보 입장 발표는 부적절
– 중장기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환경오염, 생태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함.
– 부산시와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봄. |
민주당 이영철 |
중 단 |
무소속 신상해 |
입장표명 부적절 |
강서구 |
한나라당 강인길 |
무응답(회피) |
※박광명 후보 답변
–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낙동강, 평강천 정비(하천) 계획이 마무리 되고 있어 강서구 사정으로는 물길복원 등 하천홍수예방,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 |
민주당 김진옥 |
중 단 |
자유선진당 김선곤 |
확인안됨(통화불가) |
무소속 구대언 |
무응답 |
무소속 박광명 |
추 진 |
무소속 김동일 |
입장표명 부적절 |
무소속 안병해 |
확인안됨(통화불가) |
※ 무응답(회피): 우편발송 후 전화통화에서 후보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확인 안됨
무응답: 우편발송 후 전화 연락 또는 확인이 안됨.
입장표명 부적절: 현 상황에서 기초단체장 입장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기자회견문
정부의 낙동강사업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정권의 일방독주에 대한 제동을 걸고 국민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에서는 정부의 낙동강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토론회, 기자회견 및 시민행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출마 후보에게 낙동강사업에 관한 입장과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후보자들에게 찬성과 반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허남시후보를 비롯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낙동강사업의 찬성입장을 밝히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야권단일후보인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 및 구청장 후보들은 낙동강사업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에서는 앞서 열거한 낙동강사업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후보들과 찬성입장 및 견해를 밝히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투표 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다수 국민의 반대와 종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4대강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부산시민들 또한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낙동강사업을 심판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범시민적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4대강사업 일방통행을 멈추는 활동에 매진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0년 5월 24일
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