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의 자연생태계이자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관통하는 부산시의 다리건설 계획으로부터 을숙도를 지키기 위한 명지대교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2차 심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특히 이번 심리는 전문가(참고인)들의 증언을 통해 명지대교건설이 한국최고의 자연생태계를 훼손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려는 시민연대측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부산시측과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의 전체적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8월 11일(목) 오후 3시 30분
▣ 장소: 부산지방법원(거제동) 307호 법정
▣ 경과:
– 6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허가 승인
– 6월 13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 7월 14일 1차 심리
– 8월 1일 현장검증
– 8월 11일 2차 심리
▣ 문의
천성광 습지와새들의친구 사무국장 (019-582-9905)
최종석 부산녹색연합 운영위원장 (016-585-6009)
박순애 부산녹색연합 낙동강하구 담당 활동가( 016-291-4221)
▣ 참고인 및 쟁점
가. 신청인(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측 참고인으로는
1) 일본기러기보호협회 마사유키 쿠레치회장과
2) 인제대 생물학과 조경제교수 두 분께서 참가하십니다.
마사유키 쿠레치회장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일본기러기보호협회(Japanese Association for Wild Geese Protection)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제습지보호기구인 Wetlands International 동아시아지역 오리기러기류전문가그룹 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동아시아 오리기러기류 중요서식지 네트워크 실행그룹 의장, 아시아태평양지역 이동성물새보존전략사업 검토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조류전문가로 명지대교 건설사업이 조류들의 서식에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지를 국제적인 사례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낙동강하구 습지 보전을 호소할 것입니다.
조경제교수는 1986년부터 인제대 교수로 취임하여 현재 자연과학대학 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문학자로 그간 낙동강 본류와 하류 일원의 환경과 수질 문제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활동을 왕성하게 펼쳐왔습니다. 이번 심리에서는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건설이 낙동강하구 생태계에 어떤 피해를 주게 되는가를 구체적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증명하고 낙동강하구 보전이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입증해 주실 예정입니다.
나.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1) 명지대교건설이 낙동강하구철새도래지의 기능저하를 초래하여 습지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지역의 실질적 축소를 초래하며
2) 명지대교건설이 습지보호지역과 문화재보호지역 내 행위허가 혹은 현상변경의 허가 조건인 공익상,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번 심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자 하며
3) 부산시의 명지대교건설계획은 그 타당성 마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설사 건설되더라도
– 교통량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기본교통량이 2001년 9만6천여대에서 이제 3만몇천대 수준으로 감소
*인구예측도 통계청과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접속도로가 갖추어지지 않아 도심과 연결하는 순환도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없으며
*북항대교건설, 천마터널건설, 영도/구평/장림 도심통과 방법 미결정 등 숱한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 그럼에도 한국최고의 자연생태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 건설을 가장 먼저 허가하면서
– 그것도 30년간 8.72%의 고수익을 민자참여기업에 보장해 주는
– 결코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세계인의 발길을 부산으로 향하게할 미래 발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상실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4) 우리는 진정 부산시가 도심과 서부산의 교통을 해결할 의사를 지니고 있다면 수천억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명지대교건설이 아닌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지키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즉각 행동에 옮겨줄 것을 촉구합니다.
– 동서고가로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초래하는 요금소 철폐와 낙동대교 8차선 확장
* 낙동대교는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하나 이미 이 지역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어 여기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악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일찍부터 낙동대교의 확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서부산요금소의 가락IC 서편 이전
– 하구둑 옆 교량 건설-배구개구간 우회로 건설
*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하지 않고도 하단 5거리의 교통체증을 분산시키면서 도심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대안로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
현재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여대는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과 병행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7월 4일부터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o 부산시청 앞 1인 시위(월~금, 오후 6시 ~ 7시)
o 수요촛불집회(오후 7시~8시, 서면쥬디스백화점 앞)
o 토요낙동강하구을숙도생명학교(매주 토요일 오후)
o 10만인 청원운동(1차)
자연파괴를 담보로 하는 개발독재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연 습지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수치스러운 일로 미래세대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부와 부산시가 낙동강하구가 가진 세계적 자연자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명지대교건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또 국제습지보호단체와 함께 낙동강하구 을숙도를 지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널리 보도해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우리 삶의 토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10일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