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강서구청은 『낙동강 하구 대규모 준설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해양수산부와 강서구청은 낙동강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되는 대규모 준설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낙동강 하구는 문화재보호법, 습지보전법 등 5개의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법으로 보호되는 지역에서 15t 트럭 300만대 분량으로 예상되는 퇴적토를 준설하겠다는 계획은 이 지역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려는 계획일 뿐이다. 둘째, 강서구청에서는 내세우는 소형 어선 통항로 확보를 위한 준설이라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더구나 견문발검(見蚊拔劍)식의 대규모 준설은 그 저의만 의심스러울 뿐 근본적 대책일 수 없다. 모래가 퇴적되는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제거해 가는 것이 근본적이고 합당한 대책일 것이다. 셋째, 대규모 준설은 준설 부유토로 인한 인근 양식장의 황폐화와 어장의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넷째,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와 부산의 자치단체인 강서구청이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낙동강 하구를 앞장서서 지키고 보호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설을 통해 인근에 건설 중인 부산 신항만 건설과 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공사업에 부족한 골재를 공급하여 수익을 챙기려 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구나 자치단체의 수익을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생태계의 파괴를 통해 얻으려는 저의라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낙동강 하구 준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7월 22일
부산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