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조장하는 용호만 매립승인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지난 2000년부터 줄곧 난개발 조장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문제가 되었던 부산시의 용호만 매립계획이 지난해 12월 30일 결국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녹색연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양청)의 용호만 매립승인 취소와 부산시의 매립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부산해양청은 환경파괴로 주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용호만 매립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용호만 매립은 초고층 아파트 건설 등을 포함한 난개발을 조장해 가뜩이나 그 원형이 사라지고 있는 부산의 해안선을 파괴시켜 자연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조망권을 빼앗아 갈 것이며, 결국 이 지역의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난개발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더해 향후 인구과밀현상을 유발시켜 결국 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렇게 주민에게 피해만을 안겨주는 용호만 매립을 승인한 부산해양청은 즉각 그 승인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2.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인 매립강행을 추진하는 부산시는 민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지방행정은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부산해양청으로부터 ‘선 주민동의, 후 매립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 지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 조차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매립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행정의 본 취지에 비춰볼 때, 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매립에 대하여 이를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매립으로부터 이익을 챙기려는 사기업의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몰지각한 행정을 펴는 부산시의 행정책임자는 민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3. 부산시의 ‘용호동 일대 교통정체 해소’라는 매립근거는 허구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용호만 매립의 근거로 “용호동 일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용호동 일대는 현재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아니며, 오히려 광안대교 인근이 교통난으로 인해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부산시의 계획대로 용호만 일대에 매립이 진행되고, 이후 약 1km의 개설예정도로가 건설된다면, 가뜩이나 병목현상으로 교통난을 겪고 있는 광안대교 인근의 교통량을 가중시켜 결국 이 지역을 교통지옥으로 만들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4. 누구를 위한 ‘매립’인가.
부산시는 위에 언급한 대로 용호만 매립에 대해 “용호동 일대 주민을 위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의 주장대로라면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용호동 일대 대부분의 주민이 정작 매립에 대해 오래전부터 반대해 왔음은 부산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부산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매립을 강행해야만 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 과연 부산시가 말한대로, 진정 용호동의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매립한 땅으로 땅장사를 해 한몫 잡아보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산시는 매립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대토방식으로 건설업체에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부산시의 땅장사에 이어 사기업에게도 땅장사를 시키겠다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한 것이며, 이는 분명 자본의 논리에 의한 무차별적이고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조장해 결국 이 지역의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임이 확실하다.
5. 허남식 부산시장은 해안선 보존약속을 이행하라.
부산의 해안선은 그 동안 녹산산업단지와 명지주거단지 등 매립으로 인해 거의 사라진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매립지는 환경파괴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해일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가중시킬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덧붙여 매립지 자체도 원래 계획에 비해 효용성 측면에서 그 가치를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문제만을 내포하고 있는 매립에 대하여 부산시는 줄기차게 그 계획을 세우는 것에도 모자라 주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부산 시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오직 부산시 당국만을 위하는 이러한 반시민적인 용호만 매립은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시민에 대한 해안선 보존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부산시 행정책임자인 허남식 시장은 민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5년 1월 23일
부산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