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졸속실시를 즉각 중단하라!
부산시가 사전협의나 충분한 주민공고 없이 일방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진행중이다. 이미 6월 7일 1차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15일과 24일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부산시의 급작스런 항공방제 실시는 근거조차 미약하며 불신만을 조장할 뿐이다. 월드컵 열풍에 묻혀서 슬쩍 넘어가려는 부산시의 안일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항공방제는 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의 광범위한 반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이번 항공방제를 위한 어떠한 협의나 토론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해당주민에 대해서도 여론 수렴이나 충분한 공지를 한 바 없다. 다만 지난 2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현장실연회>에서 피해목 제거의 고충을 토로했을 뿐이다. 결국 어떤 토론회나 협의절차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일회의 실연회가 항공방제를 위한 절차와 필요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다.
둘째, 월드컵 열풍을 이용한 얄팍한 기회주의를 규탄한다.
지금 한반도는 월드컵 열풍으로 산적한 현안과 환경문제가 묻혀버린 상황이다. 부산시는 왜 굳이 이 시기를 선택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하는가? 최소한 선거마무리를 기다려 여론수렴과 토론을 거쳐 지역을 선정하고 충분한 사전공고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셋째, 부산시민의 건강을 담보한 생태계 도박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항공방제에 사용되는 스미치온은 생태계에 잔류하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맹독성물질이다.
대다수의 시민이 약수터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당일 사용을 금지하는 약수터 팻말과 홈페이지 보도자료가 4백만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가?
넷째, 이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생태계보전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부산시는 항공방제의 문제점을 인정하였으며, 결국 수차례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었다. 또한 고사목의 훈증과 소각이 가장 좋은 대책임은 이미 밝혀진 상태다. 지금 부산시는 생태계가 가장 왕성한 현시기에 항공방제를 실시하므로서 최악의 생태계파괴를 조장하고 있다. 단순히 실행의 곤란을 핑계로 재선충을 완전히 박멸하지도 못하면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부산시의 재선충 항공방제는 신뢰할 수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부산녹색연합은 부산시가 현재 남은 항공방제 실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부산시는 부산지역에 대한 항공방제 역학조사 여부를 밝히고, 실시하였다면 자료를 공개하라.
2. 부산시는 항공방제 실시 지역의 연차적 비교 data를 제시하여 항공방제의 신뢰성을 밝혀라.
3. 부산시는 이번 실시 지역의 선정 및 면적 판단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
4. 부산시는 이상의 자료를 공개한 후 이번 실시 경위를 밝혀라.
5. 부산시는 충분한 검증과 토론을 거쳐 항공방제 실시의 타당성이 인정될 때까지 어떠한 항공방제 실시도 중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