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적 이유로 2기 핵발전소 건설 계획 포기
OECD 국가 중 유일한 핵발전 확대정책 고수, 거꾸로 가는 나라 한국
○ 일본 아사히 신문(2003.11.29일자)에 따르면 일본 이시가와현 스즈시에 3개 전력회사가(간사이 전력회사(주), 중부 전력회사 (주), 호쿠리쿠 전력회사 (주)) 추진해 건설 예정이었던 2기의 핵발전소가 경제적인 이유로 건설계획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일본 정부의 전력기본계획에 포함된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철회되는 것은 이번이 3번째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건설공사비, 시설건축 관련 위험성, 줄어든 전력 수요, 그리고 계속되는 산업규제 완화 등이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산업규제완화의 확대로 이 분야의 경쟁이 늘어나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핵발전소 건설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법률에 마냥 의존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 관련 절차는 오는 12월초 이사회에서 계획을 포기를 밝히고, 그 결정을 수주시 정부와 이시가와현 정부에게 전달한 다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이 문제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수주시장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반핵국민행동은 ‘OECD에 가입한 29개국 중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펴는 나라는 이제 일본을 제외한 한국만이 유일하게 남았다’며, ‘정부는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중 신고리 1, 2호기 건설을 허가할 예정이다. 현재 핵폐기물 처리방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발전소 확대를 고집하는 것은 화장실 없이 고급빌라만 마구잡이로 건설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번역 도움: 장용창 환경운동연합 물사랑 회원)
*(출처: 아사히 신문 2003. 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