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03년 12월31일에 급작스럽게 결정한 낙동강 하구 명지대교 '사전 환경성 평가' 협의는 결국 낙동강 하구 개발의 봇물을 틔워주었고, 이에 맞춰 부산시는 2004년 1월에 신공항 등 무려 13개 사업을 발표하였다. '하구'라는 자연 또는 국가유산에 대한 책임과 보전을 위한 정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개발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행정기관의 어이없는 엉터리 사전 환경성 평가에 대한 묵인이 있었다. 문제가 되는 명지대교 사전 환경성 평가...
보도자료/성명서
부산의 명소 이기대가 대책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부산의 명소 이기대가 대책 없이 허물어지고 있다.'재난해소공사'를 빙자한 사찰 진입로 공사로 인해 해안절경이 대책없이 망가지고 있다. 용호동 섶자리 뒷산(산4-1)격인 이기대에서는 현재 '형질 변경 및 균열 암반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지역은 2002년 남구청에 의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되어 백련사 측에서 재해 해소를 위한 공사를 진행 하고 있고,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공사는 재해 방지 공사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사찰 진입로...
환경부의 환경평가 제도개선, 낙동강하구는 빛좋은개살구에 불과
- 환경부는 엉터리 사전환경성평가가 그대로 반영된 환경영향평가를 폐기하고 사전환경성평가부터 재실시하라!- 환경부는 이미 명지대교를 하구둑의 폐해와 연계하여 낙동강하구권역 전반의 악영향을 인정하고 있다.지난 4월 19일, 환경부는 형식적 관례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이로 인한 부실에 대해 인정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마구잡이식 사전환경성 검토 신청을 제어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평가 문제를 불식하여 효율성의 제고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엉터리...
2004년 지구의 날, 낙동강하구를 되돌아본다.
2004년 지구의 날, 낙동강하구를 되돌아본다 - 생명의 땅 낙동강 하구 사진전시회 - 일본습지보전네트워크(JAWAN)와의 한․일 습지 교류회 하구는 지구의 모태이자 자궁이다. 세계적으로 인류의 기원이 된 하구는 그러나 가장 많이 파괴되고 상실되어 왔다. 낙동강하구 역시 하구둑 건설이후 개발과 파괴로 점철되어 왔으며, 시민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죽은강으로 왜곡된 채 자리잡아 가고 있다.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는 4월 23일~25일까지 부산역과 을숙도 문화회관...
도롱뇽소송 기각에 대한 성명서
재판부의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의 퇴보다.자연의 권리와 미래세대의 환경권은 보장되어야 한다.천성산과 미래세대의 환경권 및 자연의 권리를 위해 도롱뇽이라는 작은 생명의 이름으로 법정에 선지 6개월만에 도롱뇽 소송은 기각되었다.그 6개월간 우리의 어린 친구들은 고속철도 관통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도롱뇽을 살리기 위해 고사리같은 손으로 수천통의 편지를 썼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도롱뇽과 도롱뇽의 새 생명을 만나기 위해 수없이 몸을 낮추었다. 도롱뇽을 지키는 일이 22개의 늪과...
도롱뇽 소송 각하 판결전문
울산지방법원제10민사부결정사건 2003카합982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인 1 도롱뇽 2 도롱뇽의 친구들 부산 남구 용당동 564-3 한신문화타운 상가 305호 대표자 조경숙, 박영관,...
심기만 하는 식목행사는 그만두어야 한다.
심기만 하는 식목행사는 그만두어야 한다. □ 해마다 식목일이 되면 의례 하는 행사가 나무심기이다. 그러나 지금은 식목일 행사용으로 심은 나무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때이다. 2001년 4월 5일 부산녹색연합과 부산시가 연계하여 녹산 산업단지 내에 식목일을 기념하여 연고나무심기를 했었다. 당시 시민들이 한 그루에 3-4만원 이상 하는 묘목을 직접 사서 자신들의 나무를 심고 이름표까지 달았다. 한명자 전환경부장관까지 참석하여...
경부고속철 11-4공구 터널굴착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속도는 고속, 환경은 저속 경부고속철 환경피해 현장 보고 경부고속철 11-4공구 터널굴착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4월 1일 개통을 앞둔 경부 고속철의 시공 현장에서 심각한 환경피해가 확인되었다. 대구-부산 구간의 터널 발파 공사로 인해 마을 하나가 심각한 주택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장은 경북 경주시 건천읍 방내리 일대다.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의 11-4공구 터널(송선터널)굴착공사에서 발생한 발파로 인한 진동 피해다. 방내터널...
고수부지개발 기공식은 낙동강하구의 파괴선언
부산시의 불법적, 반환경적, 반시민적 낙동강하구 개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가 낙동강 고수부지 환경조성사업 기공식을 갖겠다며 초대장을 보내 왔다. 오거돈권한대행은 지난달 시민단체와의 현장방문에서 둔치정비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기공식을 알리는 초대장을 보내왔다. 부산시가 시민들이 모인 시민단체를 그리고 낙동강하구를 인식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한 편의...
부산시는 제발 낙동강하구를 파괴하지 말라!
부산시는 제발 낙동강하구를 파괴하지 마라! 부산시의 불법적, 반환경적, 반시민적 낙동강하구 개발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가 낙동강 고수부지 환경조성사업 기공식을 갖겠다며 초대장을 보내 왔다. 오거돈권한대행은 지난달 시민단체와의 현장방문에서 둔치정비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고는 기공식을 알리는 초대장을 보내왔다. 부산시가 시민들이 모인 시민단체를 그리고...
천성산 원앙이
천성산 고속철 사업지역에 천연기념물 '원앙' 집단서식지 발견 『계획노선 주변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 식물은 없음.』 (경부고속철도 부산 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p.616) 참여정부 국정 현안 중의 하나인 천성산 고속철도 계획노선 주변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집단서식지가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국책사업 논란의 하나였던 고속철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확인된 것이다. 지난 1994년 환경부에...
명지대교 기공식은 불법이다
성 명 서명지대교 기공식은 불법이다!부산시는 언론홍보식 이벤트로 시민을 우롱하지 마라!법절차를 무시하여 스스로 국가질서를 무너뜨리고 낙동강하구 파괴를 자행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 명지대교 건설사업은 어떤 법적 허가도 아직 내려지지 않은 계획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도 내려지지 않았고 습지보호법의 사업승인도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누구보다 신중해야 할 부산시가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