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환경측면에서 본 법률의 평가 이 법률은 경제성장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만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환경문제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희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WSSD에서 확인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환경부는 참여하겠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아무런 구속력과 결정권이 없는 단순한 사전협의부처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현재의 정부체계안에서의...

13만 명의 부산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인 해운대 관광특구 주변에 180만평의 대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온다. 부산시가 센텀 시티 내의 군부대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시가 보존해야할 해운대 신시가지 주변 그린벨트 지역을 부산시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마음대로 현상변경 하여 대규모 군사시설이 들어서게 했다.  부산시가 관광특구지역이며, 대규모주거지역으로 조성한 해운대에 군사시설이 들어선다는 계획은...

  문화재청의 부산시의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에 대한 제동이갖는 의미와 경과, 시민환경단체의 요구부산시의 개발정책에 직접적인 제어가 걸렸다.하구둑 건설 이후 낙동강하구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괴적인 개발계획과 제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는 복원계획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기관에서 이미 해제된 지역에 대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한 사전 검토 조치는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산녹색연합과 습지와새들의친구는...

  을숙도 철새공화국 비상사태 선포문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과 평화의 상징으로 남기 위해 을숙도철새공화국을 선포한지 일년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의 왜곡된 가치관과 파괴적인 개발로  철새공화국은 숨통이 졸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명지대교와 명지주거단지 고층화는 인간의 탐욕과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시안의 상징이다. 이로 인해 더 이상 갈 곳도 발붙일 곳도 없는 철새공화국의 숱한 생명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섰으니, 우리는 낙동강하구의 운명을...

문서번호 : 부산녹색2002-404시행일자 : 2002. 10. 2.발    신 : 부산녹색연합수    신 : 부산광역시장참    조 : 부산시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제    목 :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

17일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을 매립해 건설한 명지주거단지 고층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기존 5∼10층으로 된 공동주택지 내 층수 제한을 15∼20층으로 확대하고 용적률도 기존 160∼220%에서 225∼245%로 확대"하겠다 하였다. 부산시의 명지주거단지 고층화계획은 각종 개발행위에 의해 신음하고 있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철새도래지로서의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새들의 비행은 커다란 위협을 받게되고 고층아파트 단지의 불빛과 소음, 진동...

환경과 예술의 만남 ; 시도예 사진 설치 미술전을숙도, 벼랑 끝에 핀 백합  환경 전문 계간지 "아침이야기"와 "낙동강하구 을숙도 명지대교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개발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낙동강하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되살리고자 9월, 10월 2회에 걸쳐 『낙동강하구 을숙도 문화제 』를 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9월은 「환경과 예술의 만남 ; 시도예 사진 설치 미술전」을 개최하며, 10월은 「환경과 시민의 만남 ;...

  부산시는 '공공용'이라는 허울을 벗고,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시민의 힘으로 지킨 두송반도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시민의 힘으로 지킨 다대포 일대의 자연과 연안은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다대포 일대는 부산시가 끊임없이 개발을 시도하고, 시민에 의해 저지되어 오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두송반도 일대 토석채취장 계획 역시 시민에 의해 철회되었었다. 한마디로 개발논리에 눈 먼 지자체의 어리석은 정책을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지켜가고 있는 상징적인...

지난 6·13 지방선거과정 중에 제기된 안상영시장 성폭력의혹사건은 그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안상영씨는 새로운 민선 3기를 책임질 시장으로 취임하였다.부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이사건을 예의 주목해왔다. 지난 선거기간동안 한시적기구인 부산유권자연대의 활동과 공무원노조의 주장, 또 지금까지 활동해온 안상영성폭력사건규명대책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범죄행위 차원을 훨씬 넘어선 400만 부산시민 자존의 문제로 귀결되는 일이다. 이에 부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는 안상영시장...

  보고서에 대한 반박문  항공방제 성명서를 발표한 후 바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림 항공방제의 생태계영향에 대한 보고서가 임업연구원에서 배달되어 왔습니다. 제목은 위와 같고 2002년 5월,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2001년의 1차 조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단체가 담당자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므로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아마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또한 보낸이는 보고서와...

  부산시는 월드컵열풍에 감춰 시민을 기만하지 마라!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졸속실시를 즉각 중단하라!부산시가 사전협의나 충분한 주민공고 없이 일방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진행중이다. 이미 6월 7일 1차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으며, 15일과 24일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부산시의 급작스런 항공방제 실시는 근거조차 미약하며 불신만을 조장할 뿐이다. 월드컵 열풍에 묻혀서 슬쩍 넘어가려는 부산시의 안일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첫째, 절차와...

명지대교 직선형 우회 노선, 환경분쟁조정신청에 이어 문화재청에 행정심판 청구최근 김석준 부산시장 후보가 환경정책 공략으로 명지대교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밝혀 명지대교 문제에 대해 부산시의 반환경적, 비합리적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부산녹색연합은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히며, 낙동강하구의 보전을 위한 핵심현안인 명지대교 직선형 우회노선에 대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이미 지난 5월 3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이 공식 접수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