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 중단되어야 합니다!

 

오늘로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 12일 추석을 앞두고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놀란 가슴으로 거리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정부와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들만큼이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진으로 정부와 부산시 역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국정감에서는 9월 12일에 발생한 지진이 큰 이슈로 부상하였고, 그간 은폐되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소방방재청이 연구용역을 통해 고리핵발전소 인근의 활성단층 확인하고 이를 지도로 제작 했지만 정부와 핵산업계는 이를 비공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15년 전 지질조사 보고서를 베끼고, 최대지진 규모를 조작하고, 예비안정성분석보고서를 조작해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을 승인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고리핵발전소 인근의 활성단층 유무는 1980년대에도 지적되었으나, 지질 연구소는 작년 9.12 지진 이후에 와서야 처음으로 활성단층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심사하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 번의 회의를 기억합니다. 작년 5월과 6월에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 심사에서 핵발전소 밀집과 인구밀집, 지진가능성에 대해 수많은 문제와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건설 승인이 나기도 전에 이미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발주하고, 공정률 18%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한수원은 이미 들인 돈이 아깝지 않냐 며 건설 승인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단 7명의 원안위 위원들은 부울경 시민들의 분노와 답답함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어느것 하나 시원하게 대답도 듣지도 않은 채 단 세 번의 회의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100만 서명을 진행했습니다. 지진과 국정감사에 이은 전국의 수십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요구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엑 탈핵을 약속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 9번째 10번째 핵발전소를 지을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는 공론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9/12)까지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가 완료되었고, 내일은 ‘시민참여단’ 구성이 완료됩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에 공론화에 대한 수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매몰비용을 이유로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공론조사의 취지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지역에 10기의 핵발전소를 한꺼번에 몰아넣자는 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핵발전소로 수많은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에게 최소 60년 이상 더 많은 위험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결정을 어떻게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없고, 누구도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공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보다 나은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한국이 탈핵사회로 나아가는데 주요한 결정이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8월 18일부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1000개의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공론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과 행동이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전국에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주 지진 1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백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부울경 시민들의 마음은 경제논리를 넘어 그간 일방적으로 전가해온 책임을 바로잡고, 주민들과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가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치도 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도 있고,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책임지고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부산시민들의 뜻에 국민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9.12.

탈핵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