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는 4대강 재자연화와 물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신 정책의 핵심이다.
물 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7월 20일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물관리일원화가 연기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통합물관리 중요성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무지한 정치적 반대 때문이다.
물관리일원화는 4대강사업 동조세력 등 적폐청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의 인식부족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되었으며,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한 날 그 과제중 하나를 야당에 양보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을 포함하여 꾸준히 국토를 유린하고, 22조의 삽질로 대한민국의 국운을 파탄시킨 세력이 아닌가? 4대강 사업으로 녹조창궐로 악화된 수질과 물고기 떼죽음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로 통합물관리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적폐가 드러날까 두려워 발목 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촛불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능한 정치적 반대논리로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해체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통합물관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다. 물관리일원화 이후 대한민국은 도랑에서 하구까지 통합관리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과 물하천 관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유역통합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능한 정치적 반대와 안일함으로 연기된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즉각 운영하여 역사적인 촛불광장의 염원을 수렴하라.
– 물 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통합물관리 즉각 추진하라
– 환경부로 통합물관리는 세계사적 흐름이다. 통합물관리 즉각 추진하라
– 통합물관리는 촛불광장의 요구이며, 국가의 의무이다. 통합물관리 즉각 추진하라
– 국토부와 환경부의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심각하다. 통합물관리 즉각 추진하라
– 여야는 통합물관리 상임위원회 즉각 구성하여 촛불광장의 요구를 실현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2017년 7월 25일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60개단체로 구성) 100만평 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부산시민사회연대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낙동강공동체, 낙동강내수면어업총연합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뉴사하희망포럼, 다대포매립반대공동대책위, 대천천네트워크,신생윤리연구소 모윤회,바른교육실천을 위한 부산학부모회,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녹색환경협회, 부산민예총, 부산민학회, 복지21여성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자원순환센터, 부산생명의숲, 부산시여성연합 합창단,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NGO연합회, 부산적십자 연제구지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송정천지킴이, 수영강생태보존협의회, 숨쉬는동천, 습지와새들의친구, 여성신문, 온천천가꾸기금정주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온천천사람들의모임, 자연애친구들, 장산반딧불이보존회, 청록사회복지재단,팔공회,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녹색환경여성연합, 한국중독협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 한국한복협회, 해운대시민포럼, 햇빛나눔, 환경21연대 부산본부,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문화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부산본부, 환경수호운동연합회 , 환경운동실천연합회 부산본부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23개 단체로 구성)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서부산시민협의회, 석대천네트워크, 수영강생태보존협회, 온천천가꾸기금정주민운동본부, 온천천네트워크. 온천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환경수호운동연합회, 대천천네트워크, 수영강생태환경네트워크, 생명그물, 수영강사림들, 송정천지킴이, 온천천문화예술창발협회, 한국생태기술연구소, 부산발전연구원, 부산YMCA, 부산녹색연합, 삼락천환경지킴이, 낙동강공동체, 자연애친구들, 사)환경과자치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47개단체로 구성)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자연의친구들,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대구경북태백)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3공장양성화저지대책위원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