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 국민 건강 위협, 생태계 파괴 GMO 유채 오염사태!
총체적 부실의 종자 검역과 허술한 사후처리 과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서병수 시장과 부산시는 부산지역에서 미승인 GMO유채꽃 불법유통과 식재에 대해 정확한 조사와 확산방지를 위한 방안을 즉각 밝힐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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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된 대규모 GMO 유채 종자가 수입·유통되어 지자체들의 유채꽃 축제와 조경을 위해 전국 56개 곳에 식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산은 2곳에서 미승인 된 GMO 유채 종자가 불법 유통·식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의 생명위협, 자연 생태계 교란, 종자주권·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하는 GMO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안전 위기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서병수시장과 부산시는 다른 지자체 만큼이나 유채꽃 축제와 유채꽃 조경 식재를 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서병수시장과 부산시가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지자체 주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부산시의 사후관리 대책을 보면 ‘서병수’시장이하 부산시 공무원들의 생명윤리사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
GMO 유채 조사, 폐기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라!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5일 강원 태백시 소재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유채 발견 이후 최근 2년간 수입된 중국산 유채에 대해 조사․폐기를 실시했다고 6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하지만 GMO의 수출입 등 안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발표와는 달리 수입승인과 사후관리를 맡은 국립종자원은 그에 관해 상세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미승인 된 GMO 유채가 전 국토를 무방비로 휩쓸고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도 아직도 쉬쉬하며 감추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강서체육공원, 맥도공원, 사상삼락공원, 화명동생태공원 등에 유채꽃을 심어 축제와 조경을 하고 있다. 또한, 각 구청에서도 유행처럼 유채꽃으로 조경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에서도 식재하고 있다.
이에 GMO반대부산시민행동은 부산지역 유채꽃 축제현장의 유채종자 구입에서부터 식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 관련 기관에 전화 등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기관에서도 유채 관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각 구에 유채꽃 종자를 보급한 부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네 가지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방문 당시 담당자의 명쾌한 대답과는 달리 2016년도에 각 구에 보급한 내용의 문서 1장만을 성의 없이 팩스로 보내왔을 뿐이다. 부산시 산하 낙동강관리본부에도 유채꽃 식재현황과 종자구입 유통과정 등을 물었으나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았으며 다른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였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부산시 일자리정책본부 산업통상국 농수산유통과는 GMO유채 관련 전화 문의에 미승인 GMO유채가 금정구 녹화조경업체와 정관아파트단지에서 식재되었음을 사실대로 밝혔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에서 나와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입회하에 GMO유채를 베어내고 경운작업을 하여 제초제로 깨끗하게 처리하였다는 상황을 전달 받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함께 하지 않고 급히 서둘러 GMO유채를 폐기하였기에 투명성과 자연확산에 대한 우려만 키우고 있다.
GMO반대 부산시민행동은 그동안의 조사확인 과정에서 부산시가 GMO와 관련하여 어떤 관리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자유통 관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GMO유채 오염사태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그럴 의지도 없었으므로 당연히 사후관리 대책 또한 전무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GMO반대부산시민행동은 오염된 지역 2곳에 대한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의 페기과정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하게 밝힌다.
이에 GMO반대 부산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서병수시장과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산의 자연생태계를 유린하고 있는 GMO유채 종자의 불법유통과 식재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
둘째, 서병수시장과 부산시는 미승인된 GMO유채 종자 구입에서 보급, 식재, 사후처리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째, 서병수시장과 부산시는 미승인된 GMO유채 종자를 구입하여 유통 보급한 해당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라.
넷째, 서병수시장과 부산시는 부산시 전역에서 식재되고 있는 유채현장을 전수 조사하고 종자의 이력, 구입경로, 보급경로를 즉각 공개하라.
다섯째, 서병수시장과 부산시는 유채뿐만이 아니라 GMO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배치 등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여섯째, 서병수시장과 부산시는 생명윤리에 입각하여 부산에서 GMO반대와 완전표시제를 실행하라.
일곱째, 서병수시장과 부산시는 GMO로부터 부산시민의 안전과 안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조례와 식품위생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2017년 6월 20일
GMO반대부산시민행동
금샘마을공동체, 금정아이쿱준비위, 나눔수레, 남부산아이쿱, 동래아이쿱, 맨발동무도서관, 밥상협동조합, 부산경실련, 부산귀농학교, 부산노동자생협, 부산녹색연합, 부산도시농업시민협의회, 부산진아이쿱,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예총, 부산생협, 부산온배움터, 부산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한살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NCC, 부산YMCA, 부산YWCA, 사하 품앗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부산지부, 푸른바다아이쿱, 해운대아이쿱, 햇살나무도서관, 희망세상(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