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9년 6월 9일 화 9시 30분장소 : 부산시청앞 광장국민의 동의도 얻지 않고 1000일 만에 완성?6월 8일 10시 드디어 환경부의 4대강 정비 마스트플랜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이 죽었다며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있다. 경제를 죽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강을 죽이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낙동강이 죽었다는 근거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재개발 구역에 살던 시민 6명을 죽이고 사과 않던 대통령이 전 정권의 대통령을 죽이고 사과 않던 대통령이, 결국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강마저 죽이려 하는 모양이다. 우리는 국가에 꼬박꼬박 우리가 사는 삶을 잘 유지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도이에 대한 사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까?6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마스터플랜에는 ‘내륙과 강, 바다를 연결한다’는 표현이 들어있다.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내륙과 강, 바다를 연결하는 국책 사업예산의 집행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지 도무지 다가오지 않는다.내륙과 강, 바다를 연결하면 도대체 어떤 혜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4대강 바닥을 파내고 강을 가로막아 물 가두는 보 건설에는 전체 예산의 39%가 들어간다. 그저 국가가 하는 것이니 따르라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쳐도 마스터플랜에서조차 4대강의 76%는 이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이라고 나와있다.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이라는 것은 수영을 하다가 조금 마시게 되어도 괜찮은 정도의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맙게도 우리의 강은 아무런 수질정화 처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회복시켜 우리에게 쉼터가 되어주었던 것이다.그런 강에다가 보를 만들어 막으면 오염물질을 모여들어 수질이 나빠지게 된다.보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여름철마다 찾아 더위를 식히던 강이 이제 단지 토목,건설사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정부가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있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이다. 22조 2천억원이라는 우리의 세금을 들여서 말이다.또 그과정에서 다시 엄청난 유지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역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그리고 국가 거대 공사의 특징상 일은 하다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때까지 국책 사업의 경우 그 예산이 늘지 않은 때가 거의 없다. 일이란 것은 항상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어떻게든 그 돈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 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서울 시장 시절 청계천 공사를 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청계천을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은 “1년에 18억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2008년청계천 관리 예산은 1년 물값만 75억, 하루에 드는 돈 총6000만원으로 결국 1년에 청계천 관리에만 들어가는 돈이 230억이다. 이 시장이 말했던 금액의 15배이고, 이 몫은 고스란히 그 다음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몫이 되었다.이 관리비를 물어야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일까? 이명박 전 시장일까?어쨋든 ‘지금’ 서울을 관리하는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니 오세훈 시장이 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그렇다면 4대강 정비를 하고 나서 그 ‘관리비’를 물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이명박 정부는 4대강 정비를 하여 어떻게든 그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때 생각할 것이다.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뭐든 벌려놓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 이것이야말로 안일한 국정 책임자의 본보기라 아니할 수 없다. 홍수와 4대강 정비 사업은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댐과 보 등은 심각한 식수문제등을 안겨올 수 있다는 전문가 들 의견이 압도적인데도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이것은 결국 부산시민들과 함께 온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