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여에 걸쳐 부산시 관계자와 박중록 위원장(시민단체)의 브리핑이 끝났다.
두 참여자의 발표를 끝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다.
□ 좌 장 :
“이제 논점이 뚜렷해졌습니다. 명지대교는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습지는 보존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명백해졌으니, 우선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상호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습지보호지역내 행위승인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습지보호지역내 행위를 허가할 수도 불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송교욱 부산발전연구원(부산시 추천) :
“그 동안 NGOs가 낙동강 보존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준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언급한 교통문제, 특히 부산시 교통정책이 잘못되어있다는 지적은 논점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한다”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는 2~3개라도 필요한 것이 부산의 현실이다”
“부산발전연구원들이 볼 때 경제산업요충지는 낙동강하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있다. 따라서 도로가 없어서는 안된다”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구간은 을숙도 통과구간이다”
“처음의 직선안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문화재청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직선형 우회안으로 변경된 것이다”
□ 이인식 마창환경운동연합 의장(시민단체 추천) :
“부산시 입장에서는 직선안이 제일 좋고, 다음은 직선형 우회안이 좋고, 생태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의 도로망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겠지요”
“이런 종류의 환경분쟁을 건교부(정부 부처)가 해결한 사례도 있고, 창원시(지자체)가 계획한 국도25호선이 환경단체 반대로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을 보면 국가사업, 지자체 사업이 많은 논쟁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우리 환경단체들의 반대를 통해,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부산시가 2008년 람사총회 유치를 환경부에 요청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지금 이렇게 가장 민감한 생태보전지역에 다리를 놓겠다고 하면서 람사총회 유치를 요청한다는 것이 명분에 맞는 것인가?”
□ 김영주 서부산시민협의회 사무처장(부산시 추천) :
“우선 명지대교는 직선안이 기본이다. 직선안이 곤란하고, 환경민감지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직선형 우회안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것은 차선이다. 우리는 끝까지 직선안이다”
“여러 의견을 듣고 우회도로를 놓자고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말 중에서 NGOs의 의견이라고 한 부분은 잘못이다. 일부 반대하는 NGOs의 의견이고, 일부 환경단체만 합의하지 않은 것이다. 직선형 우회안은 100% 합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조정을 통해서 나온 안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시민단체 자료 중에서 낙동강하구에서 불법이 난무하다는 표현은 잘못됐다. 낙동강하구 주변 시민들이 불법을 자행한다는 말인데,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시함으로 인해 이 주변은 불법이 난무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명지대교는 부패한 정치인과 기업인의 배를 불리기 위한 건설계획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말은 수용할 수 없다”
□ 최종석 부산녹색연합 운영위원장(시민단체 추천) :
“간단하게 불법이 자행된다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방파제도 만들고 매립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부산시는 하구둑을 건설한 이후에는 어떤 파괴도 하지 않겠다고 세계적으로 약속 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를 말하는 것이다”
“부산시민이 일류가 되고 세계적인 부산시가 되려면 명지대교가 건설되어 있어도 청계천 다리처럼 뜯어내자고 해야 한다. 세계적인 자연관광지로 강서지역, 부산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다”
“93, 94년부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그렇게 오래 걸렸던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허가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개의 현상변경허가는 1년이면 끝난다”
“우리가 주장했던 터널도 통행수단이다. 우리가 통행수단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다”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8.2% 비율로 15년을 받으면 계산상 거의 충분하다고 되어있는데 30년을 보장하고 있다. 민자사업 100%가 아니라 절반정도가 민간투자금인데, 그 중에서 이미 90억 정도는 사용됐다”
“시민들이 통행을 안 해서 그 돈을 지불안하면 상관없지만, 통행을 안 하면 부산시민의 혈세로 8.2% 보장한다. 이것은 시민에게 강매하는 것과 같다”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 문제가 있다.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
“우용태 교수나 부발연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명지대교가 건설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악영향을 끼친다면 명지대교 건설을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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