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 앞서 부산시 건설본부 명지대교 담당자(이광철 계장)가 명지대교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 발표를 했다. 그는 명지대교는 부산신항-녹산국가산업단지-신호지방산업단지-명지대교-남항대교-북항대교-광안대교-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항만순환도로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고, 강서지역발전과 물류비용최소화를 위해 명지대교 건설은 시급하다고 했다. “70년대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했었지만, 현재 경부고속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명지대교 건설도 이와 같지 않겠냐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70년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SOC 투자와 2000년대 명지대교 건설을 동급 비교하는 것은 오류다. 70년대와 2000년대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와 시민의식의 차이를 간과한 어처구니없는 비교가 아닌가한다. 정치, 문화, 환경과 같은 기타 사회구성요소의 발전을 제쳐두고 경제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던 70년대는 지났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던 행정의 불균형전략은 변했고, 이제는 정치, 문화 등 각 구성요소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2000년대다. 명지대교 건설 계획은 부산시가 93년 처음 고시했고, 96년 민자유치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본설계에 착수한 10여년전 기획한 사업이다. 지금 2000년대의 시선으로 명지대교 건설을 바라보면 명지대교 건설 계획은 ‘경제성장’만을 고려한 구시대적 행정적 착오로 보인다.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9호)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낙동강하구에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습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은 문화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제성장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구시대적 행정이며 근시안적 행정이다.
부산시 관계자의 발표에 이어서 시민단체 측의 박중록 위원장이 부산시 측 주장에 대해서 요목조목 반론을 펼쳤다. 우선 박 위원장은 신항과 부산항 및 도심과의 연결은 명지대교를 통하는 것보다 동서고가도로와 낙동대교, 하구둑 교량 등을 통해 더 쉽게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명지대교는 부산시의 주장과 달리 부산신항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핵심 축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부산시 측이 제시한 교통량과 인구수 예측조사에 신빙성 없음을 문제 삼았으며 명지대교 건설의 시급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아직 착공되지 않은 북항대교와 영도도심통과구간과 남항대교(시행 중)와의 연결 시기에 강한 의문을 표명하며, 많은 문제점과 의문점이 제기되는 명지대교 건설을 마치 시급한 일인 것처럼 과장하는 부산시의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졸속행정과 과장된 언사를 비판했다.
명지대교 건설 허가 문제가 10여년을 끌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10여년이 걸린 이 논쟁을 고작 행정편의를 위해 지금 와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왜 10여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한다. 그런 의도에서 박 위원장은 명지대교가 관통하려 하는 을숙도의 환경적,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피력했다. 10여년의 싸움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을숙도. 환경민감지역인 이 곳을 굳이 파괴하려는 부산시를 향해 을숙도를 파괴하지 않고 교통편의 및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대안은 없는 것인지 추궁했고, 대안제시에 무능한 부산시를 비판했다.
토론내용은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부산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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