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 관통에 따른 대표적 문제점 (1) 터널굴착시 반드시 규정으로 삼아야 할 건교부 제정 ‘터널설계기준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로 ▲입지환경조사 ▲지형조사 ▲환경조사 ▲지장물 조사 ▲지반조사 ▲지질조사 ▲시추조사가 건교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고속철도 공단 측이 시추 조사를 시도한 사례가 있다. (2) 1994년 실시된 환경영향 평가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경영향평가 후 7년이 경과토록 공사를 착공치 않았다. 94년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적 보호 동식물 40여종이 한 종도 보고되지 않았다. (3) 생태보존지역과 습지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예로 도롱뇽 및 수달을 비롯한 40여종의 보호종인 천연기념물과 야생보호동식물 서식에 따른 대책이 전무하다. (4) 국내 최장의 16Km 장대 터널공사 및 열차 운행에 따른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터널 노선 구간 중 3개소 이상의 활성단층과 파쇄대, 그리고 수직 상부에 습지가 위치하는 바 터널규정상 공사를 피하라고 주문하는 지역이다. (5) 천성산 구간을 터널로 통과시 그 수직 지상에 위치한 22개 고층 습원과 12개 계곡에 지하수위 하강에 따른 생태계의 파괴가 수반되며 향후 토사 유출 및 대규모 산사태 등도 예견된다. (6) 고속철도가 물류 수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고속철도상 화물(카고)운송이 불가능하다. 고속철도는 여객전용 운송수단이다. (7) 천성산 관통 원효터널(13.5Km)은 천성산의 자연 환경 및 내원사 등 사찰 및 고적지 등에 대한 인문환경의 피해가 반드시 수반되는 바 이에 대한 사전 조사는 물론 대책이 전무하다. (8) 부산 금정구 노포동을 터널로 통과하고 금정산 범어사 앞으로는 청룡 고가로 통과함으로써 범어사 및 금정산의 자연과 인문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정밀 조사 및 대책이 전무하다. (9) 1994년 감사원(원장 이회창) 감사시 대구 – 부산간 고속철도 노선은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 결과가 있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95. 10. 9. 국제신문 참조) (10) 대형국책사업이 전반적으로 졸속 준비되고 시공됨으로써 국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국토가 난개발로 난도질당하는 총체적 국토 파괴가 수반된다. (11)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천성산 관통 구간을 백지화할 것을 공약으로 천명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국민의 대정부 신뢰도 및 위신에 현저한 추락이 되고, 불교계를 우롱하는 결과가 되었다. (12) 대통령의 주장대로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항을 거대 중추항(Mega Hub Port)으로 하여 일본과 해저터널로 연결하고, 부산 → 대구 → 대전 → 서울 → 평양 → 신의주로 직접 연결하고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로 연결하여 유라시아로 뻗어나가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