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소송 4차심리

도롱뇽 소송 4차심리

도롱뇽 소송 4차 심리가 울산 지법 111호 법정에서 속개되었습니다.

심리에 앞서 “환경 영향평가에서 사라져간 생명들”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부산을 비롯한 서울, 밀양, 양산, 마산등에서 오신분들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여 오신 판사님께서는 침착하고 진지하게 논의의 핵심을 잘 이해하시고 계셨습니다.

심리는 1시간 30분 동안 피고측 증인인 대덕연구단지의 황학수 증인의 심문으로 이어졌는데 피고측 증인은  시추등의 정밀조사 없이도 완벽한 설계와 공법으로 원고측이 주장하는 안전과 지하수 유출, 생태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관된  요지의 논조를 이야기했으며

그에 대한 원고측 변호사의 증인 심문은 황학수 증인이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소양 없이
시추 불가론과 지하수 누출등 지극히 정밀한 자료와 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는 고속철도 공단의 논리를  대변 하는 것이라고 논박했습니다.

증인 심문중에 방청객들이 때때로  증인에게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  대체로  상식적인 질문에 대하여서도 모호하게 답변하며 질문의 핵심을 기피하는 지리한 논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송현장을 지켜보면서 지난날 대한 토목학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차량을 이용하여 천성산의 한구석을 단 한차례에 걸쳐 눈으로 답사한뒤, 답사 다음날 청와대에 “터널은 안전합니다”라는 탄원서를 보낸 일과

지질공학회라는 이름의 영리단체가 4억 4천의 용역비를 받고 단 한번의 시추도 없이 “터널공법이 가장 안전하다”  보고서를 낸 양식들을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천성산 문제를 전문가적 양심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박사님께 사표를 쓰라고 압력을 가했던 한  정부기관의  부조리한 아픔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진행과정에서  천성산 문제의  처음 발단이 대덕연구단지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지하수 유출, 생태계 파괴, 안전등에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싯점에서 부터 3년 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도록  명확한 답이 없이 법정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부폐한 식자층과 부폐한 관료들의 횡포가 바로 금수강산 이라고 불리어 왔던 이 땅을 사막화 하고 비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억대의 용역비를 댓가로 현장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결여된  환경영향 평가서를 업자들의 구미에 맞도록 작성해야 하는 지식인들의 양식에 인간적인 비애를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법정에 섰던 동아대 환경연구소와  유신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또다른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아름다운 우리의 금수강산을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일- 이제는 멈추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