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소송 ‘시추신뢰성’공방
2.27로 참고인심문연기
【부산】생명의 아름다운 연대와 평화를 꿈꾸며 23만 도롱뇽의 친구들이 함께 한 <도롱뇽 소송-공사착공금지가처분> 마지막 심리가 2월 20일 11시 울산 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옥 부장판사) 심리로 1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고속철도공단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황학수 선임연구원에 대한 심리가 1시30분 가량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시간관계상 두번째 참고인에 대한 심리를 오후로 하자는 재판부의 제안에 원고측은 1주일연기, 피고측은 공사 지연에 대한 비용 문제를 이유로 참고인에 대한 심문 없이 인증서 제출로 결심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단 측 참고인 부경대 이석모 교수에 대한 심리는 1주일 연기된 2월 27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심리는 지질 조사나 광상의 탐사 등을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뚫는 시추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쟁점사항으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공단측 변호사는 참고인을 상대로 천성산을 뚫는 터널공사가 매우 안전하고 생태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 등으로 심문을 했고, 반대심문에 나선 천성산 측(원고) 변호사는 공단보고서와 SK·현대에서 낸 시추계획설계보고서 등 자료에 근거, 이번 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사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반박했다.
2.20일오전 울산지법앞에서 침묵퍼포먼스를 벌이고있다. 천성산비대위제공
이에 앞서 이날 9시 30분 울산지법 앞에서 “환경영향 평가에서 사라져 간 생명들”이란 주제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 이인식 교사와 지율스님은 자연의 법적 권리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에 대해 강조했다.
천성산비대위 손정현 사무국장은 “금정산도 33번 시추했는데 입구와 출구만 시추하고 안전하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13km의 장대터널이 지날 구간에서 지질과 생태계변화에 따른 정확한 사전 조사도 없이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는다는 공단측의 강변은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재앙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오는 27일에는 참고인을 상대로 습지가 지하수와 연계된다는 지하수유출문제 등에 대해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도롱뇽친구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환경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된 그림엽서들. 이엽서는 재판장에게 보내졌다. 전용모기자
천성산 비대위는 그간 지율스님의 45일간의 단식에 이어 천성산관통저지 교사108인선언, 도롱뇽소송인단100만인확대전국투어 및 환경부장관고발 등을 통해 천성산 고속철도관통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한편, 천성산은 생태보존지역 습지보전지역 등 10여개의 보존지역으로 지정, 12개의 계곡, 22개의 산지늪, 30여종의 보호동식물의 서식처다. 더구나 도롱뇽을 포함한 법정보호동식물 30여종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다 활성화 단층인 양산 단층에 대한 조사 또한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용모기자 jym1962@ngo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