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및 환경법 개정운동 선언문

2003년 11월 26일 | 활동소식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전과 문화재청장,심의위원 퇴진을 위한

국회청원 및 환경법개정운동 선언문


  부실한 국가관리와 지자체의 개발 폭력 속에 낙동강하구에 진혼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생명에 대한 존중도, 환경윤리도 찾아 볼 수 없는 낙동강하구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수만의 겨울철새들이 생존을 위해 찾아오지만 그들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다.
천민자본주의의 깃발아래 전형적인 토목공사 위주의 단선적 사고로 무장한 부산시에게 진정으로 낙동강하구는 매립하거나 시설물과 위락단지로 포장해서 팔아야 하는 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

  부산시는 명지대교건설계획을 필두로 명지주거단지 고층화, 신항만에 이어 남부권신공항건설 계획, 눌차만 매립으로 낙동강하구 일대의 지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고수부지정비계획, 서낙동강하천정비계획으로 그나마 살아있는 둔치생태계를 파괴하고, 을숙도 자동차극장, X-game 스포츠 파크와 진우도 생태공원 등으로 이 일대를 유원지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다. 곧 부산시는 낙동강하구가 더 이상 철새도래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니 전체를 매립해서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자고 할지도 모른다.

  부산시의 파괴행위를 견제하고 막아야할 문화재청은 오히려 부산시의 문화재파괴를 보호하는 허가기구로 전락하였다. 최근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스스로 더 이상의 복원이 필요없다며 감탄했던 둔치에 대해 정비사업을 허가하여, 현재 엄청난 비난과 반발에 직면하였다. 또다시 부산시가 을숙도 X-game 스포츠 파크조성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미 둔치개발을 허가했고 을숙도에 자동차전용극장과 문화회관건설을 허가한 문화재청은 이를 막을 명분이 약하다. 이전의 현상변경허가가 굴레가 되어 다시 허가해야 하는 개발허가의 악순환에 빠져버린 것이다.

  생태계다양성의 보고, 생명의 모태인 낙동강하구는 개발에 있어서 ‘어쩌면?’이나 ‘잘못 되면 다시 바꾸자’라는 안일한 발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낙동강하구는 위험한 도박에 던져졌지만 부산시는 파괴의 깃발을 들었고 문화재청은 허수아비가 되었다. 더 이상  어리석은 관행을 묵과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다. 그래서 이 곳 낙동강하구에 지혜로운 미래의 선조로서, 생명존중과 공생의 평화로운 세대로 남기를 원하는 전국의 시민단체가 물 한방울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 낙동강하구에서 시작된 복원과 희망의 물길이 거대한 흐름이 되어 전국에 흘러넘치도록 전국의 시민단체는 오늘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전과 문화재청장․위원 퇴진을 위한 국회청원 및 법안개정운동을 선언한다.

2003년 11월 25일 전국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가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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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참여단체


○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청원 단체 : 전국 105단체

(사)생태유아공동체,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한얼답사회’, (사)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강동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거제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남 생명의 숲 (준), 경남환경연합, 고양습지연구회, 공주녹색연합, 공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생태유아공동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그린존닷컴, 금정산지킴이,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원환경운동연합, 남해갯벌생태학교, 녹색사회연구소, 녹색연합,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조류협회, 도시환경센터, 독립영화센터M-비젼, 두레생태기행, 마창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문화개혁을 위한시민연대, 물만골공동체,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자취부산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회, 부산녹색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지구불교청년회, 부산청년환경센터,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사회당, 새만금사업을반대하는부안사람들, 생태보전교사모임, 설악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습지보전연대회의, 습지와새들의친구,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에코텍환경생태연구소, 여수YMCA,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우금치기념사업회, 우리교육, 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본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인천교구정의평화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카톨릭환경연대,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청주사립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농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참교육학부모회공주지부, 참여연대,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프란치스칸가족수도회, 천주교환경연대, 청년환경센터, 초록빛깔사람들, 풀꽃평화연구소,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 한살림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환경을생각하는경남교사모임, 환경을생각하는고양교사모임, 환경을생각하는김해교사모임, 환경을생각하는대구교사모임, 환경을생각하는마,창교사모임, 환경을생각하는부산교사모임, 환경을생각하는부산초등교사모임, 환경을생각하는사천교사모임, 환경을생각하는안산시흥교사모임, 환경을생각하는인천교사모임, 환경을생각하는전국교사모임, 환경을생각하는홍성교사모임, 환경자치시민회수리산자연학교


○ 문화재청장 및 제5분과 문화재위원 퇴진 청원 단체 : 전국  66단체

거제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남생명의숲준비위, 경남환경연합, 고양습지연구회, 공주녹색연합, 광주생태유아공동체, 광주전남녹색연합,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낙동강하구살리기시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원환경운동연합, 녹색사회연구소, 녹색연합,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한조류협회, 도시환경센터, 독립영화센터m비젼, 두레생태기행, 마창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물만골공동체, 민주노동당, 백두대간보전회, 부산녹색연합, 부산지구불교청년회, 부산청년환경센터, 부산한살림,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한얼답사회’, (사)한국어린이식물연구회, 설악녹색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습지보전연대회의, 습지와새들의친구,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여수YMCA, 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인천카톨릭환경연대, 작은것이아름답다, 전교조전남지부, 전교조청주사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