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기념>
2013 탈핵․탈토건 시국선언 만민공동회
– 부산을 생태도시로 전환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라!
오는 6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1972년 제정된 환경의 날은 세계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환경에 대한 정치적 관심 및 정책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환경의 날은 지구의 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의 하나이지만, 올해의 환경의 날은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토건사업과 핵발전소 건설 등 난개발로 인해 시민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지역주민들의 근심은 깊어만 가는 날이 되어 버렸다.
지난 80․90년대는 공장 매연이나 폐수가 주 환경오염원이었다면 새로운 21세기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후변화와 난개발, 4대강 사업 등으로 환경오염원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눈에 보이는 오염원은 제거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였다면,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녹색개발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문제와 환경운동이 특정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도시개발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복지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서민들의 삶터를 빼앗고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난개발이 되고 있지나 않은지 분석해야 할 때이다.
대표적으로 ‘녹색뉴딜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살리기는 커녕 여러 가지 비리로 얼룩지며 강을 죽이며 국가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왔다. 또한 ‘친수구역사업’인 ‘에코델타시티 개발’은 제2의 4대강 사업으로서, 수자원공사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고층 빌딩의 도시를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철새와 농민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낙동강 하구’는 논 습지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철새와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 곳에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인공적인 성토와 물길 조성 그리고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 주거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난개발 사업은 부산시민들이 공유하여야 할 조망권을 훼손하고 특정인들의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용호만 매립 및 아파트 건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 101층 해운대 관광 리조트 건설 등은 부산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건설회사에게 환지 형식으로 땅을 분양해주고, 기업은 다시 이를 되팔아 고층아파트로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결국 부산시 토건관료들의 땅장사는 특정 건설업체의 이윤 추구로 이어지면서 부산시의 재정난마저도 가중시키게 되었다.
어디 그 뿐인가? 부산이라는 대규모 도시에 계속 들어서고 있는 핵발전소는 급기야 밀양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송전탑 건설 문제로 고통을 안겨주고 사지로 내몰고 있다. 강제수용이라는 국가의 폭력 앞에 사적인 재산 소유권 마저도 박탈당한 채, 지역주민들은 철저히 유린되고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어 왔다. 이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농민들이 삶터를 빼앗긴 채 농지를 강제수용당할 처지에 내몰리고 만덕5지구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삶터에서 쫒겨나는 형국과 동일하다. 남․북항 접속도로를 고가도로에서 지하차도로 변경해달라는 영도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수렴되지 못한 채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반면, 주민들의 인권은 짓밟히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다시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인류와 함께 할 수 없는 핵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야 하는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또한 소수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토건사업이 더 이상 이 땅에 발 부칠 수 없도록 하는 책무를 지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토지가 강제 수용되어 삶터를 잃게 되는 일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시대적 요구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는 환경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탈토건․탈핵을 실행해나갈 때 만이 가능할 것이다. 토건관료나 핵마피아가 아니라 진정한 정치가가 부산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정치를 수행하고 제 역할을 해 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1960년대 군사독재를 무너뜨렸던 부산시민들의 열망이, 1980년대 6월항쟁으로 이어져 거리마다 떨쳐 일어났듯이, 이제는 생태적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오늘 모인 만민공동회는 지역마다 각기 사안은 다르지만 부산시가 핵발전소, 난개발로 인해 부실해진 재정난과 정책들을 바로 잡아 지역주민들이, 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은 동일하다.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 부산시민과 지역주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이 변화하고 소수의 기득권자가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로 거듭날 때, 민주주의는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2013년 오늘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시를 탈핵․탈토건 사회로 전환하고, 생태도시 부산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매진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6월4일
부산시민단체연대, 부산반핵대책위원회,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 수영만요트장재개발반대대책위, 영도고가도로추진반대대책위, 765KV 송전탑반대대책위, 부산에코델타시티 지역주민대책위, 만덕5지구공동대책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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