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원전비리. 끝은 어디인가?
정부와 한수원은 납품비리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고리1호기 정전사고의 조직적 은폐, 짝퉁 및 중고부품 납품비리, 고리원전 소방대 직원 히로뽕 투약에 이어 또다시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11월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고리,영광,울진,월성 원전에 납품된 부품 중 237개 품목, 7,682개 제품의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부품들은 대부분 영광 5,6호기에 사용되었고, 영광 3,4호기, 울진 3호기에도 일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인증서 위조는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의 부정 비리가 종결이 아니라 진행형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른바 양파껍질로 비유되는 한수원의 부정과 비리는 지난 30년이상 폐쇄적 비밀주의의 조직문화에 뿌리깊이 박힌 채 자정과 쇄신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경악할 일은 매번 있을 수 없는 부정과 비리가 발생함에도 핵발전소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서 국민을 끊임없이 기만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발표를 통해 “이번에 적발된 부품은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원전의 핵심안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이라며 핵발전소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어이없는 주장이다.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핵발전소 사고는 격납용기 안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격납용기를 둘러싼 2,3차 제어계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위조된 품질보증서를 사용한 부품들은 대부분 이 제어계통에 사용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과거 핵발전소의 중대사고는 처음부터 원자로의 폭발이나 방사능을 유출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고도 중대사고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 핵발전소 사고의 소중한 교훈이다. 지경부는 끊임없는 한수원의 부정과 비리에도 진정으로 핵발전소가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번 한수원의 인증서 위조 사고도 외부제보에서 밝혀졌다. 지금까지 한수원의 사고와 부정은 외부제보에 의해 대부분 드러났다. 이는 한수원이 얼마나 부실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한수원과 지경부는 위조된 품질보증서조차 검증할 능력이 없고, 규제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운영과 안전규제의 허점을 또다시 드러내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한수원과 지경부의 사고 발표와 안전 무관을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없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발전소 운영의 안전을 원안위에 맡기는 것도 불안하다.
이에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반핵대책위’)는 더 이상 정부의 대책과 발표를 신뢰할 수 없기에 국회에 원전안전특별위원회의 즉각 구성과 국정조사를 통한 총체적인 점검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핵발전소의 부정과 사고는 어떠한 것도 안전과 무관할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근본적 안전 점검과 대책 수립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간사 010-2221-8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