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부산시 의회는 2011년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라
1. 오늘부터 부산광역시 의회가 2011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그동안 예비심사를 거쳐 불필요한 예산과 필요막급한 예산을 분류하는 작업을 끝내고 실질적인 예산 심의에서 우선순위배정과 중장기 예산 계획을 세울 것이라 본다.
2. 하지만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서 부산시교육청 예산 중 무상급식 관련 예산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나와 자칫 어렵게 세운 무상급식 예산이 빛을 발하지 못할 우려에 놓여있다.
그동안 무상급식 예산 마련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부산시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본다.
허남식 시장의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식품비 지원액이 2010년 12억 2천5백 만원에서 31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미흡하나마 친환경 급식으로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였음은 크게 반기는 일이다.
무상급식 예산으로는 2010년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12%를 제외한 겨우3% 정도를 증액한 46억여원을 예산에 배정하였다.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떨어지지만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단계적으로 예산확보를 할 것이라 발표를 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믿기에 우선 초등 1-2학년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서 어린 학생들에게 먹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는 따뜻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바로 오늘부터 들어가는 예산 심의에서 초등 1-2학년전면실시가 아닌 선택적 복지차원으로 저소득층 확대 쪽으로 가닥이 잡는 분위가 흐른다고 한다. 학교현장에서 87%이상이 찬성하고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가 당연하게 저학년부터 무상급식이실시 될 것으로 믿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선택을 하게되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칠 것이다
3. 우리 운동본부는 무상급식이 교육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입장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1년 예산 편성을 위해 예산우선 배정 순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90%이상이 무상급식을 1순위로 들었다는 것을 볼 때 이 땅의 학부모의 가장 밑바닥 소망이 바로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시 교육청 조사에서도 무상급식 찬성율이 87%이상으로 나온 자료가 있다.
보편적 사회복지로 나가는 길목에 그 첫 발을 딛는 무상급식이 어렵게 배정한 소규모의 예산마저 선택적 저소득층 급식 예산으로 돌려진다면 중장기적인 교육적인 측면으로 무상급식 실시는 한층 어렵게 될 것으로 본다
4. 지금도 전국의 학교현장에서는 가난한 아이들만 ‘선별’해서 ‘차별’급식을 하는 통에 수십만의 아이들이 성장기 예민한 시기 상처받고 차별을 내면화 하고 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급식실 앞에 이름이 공개되는 수모를 겪는가 하면, 심지어는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교장선생님의 협박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모든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벌 받았던 70년대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 지금도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선별급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인권침해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바라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다.
5. 우리 운동본부에서는 그동안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의 문제임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이미 충북, 강원, 경남 등 전국의 많은 광역단체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고 내년도 실시를 앞두고 있다.
부산시 의회는 부산의 50만 학생과 그 학부모가 바라마지 않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저소득층 차별급식’인 짝퉁 급식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정확히 인지하기 바란다.
전국 750만 학생들도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차별과 왕따를 부르는 ‘폭력급식’은 설자리가 없다.
부산시 의회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첫 걸음인 2011년 급식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산의 모든 시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진짜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권,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며 의무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다. 끝.
2010년 12월 2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