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라

지난 10월 8일 발표한 허남식 부산시장의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나온

‘민선5기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부산시의 학교급식에 대한 철학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통과되고 있고, 학교급식 지원센터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즈음에 부산시는 2011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확보의 미비와 걸음마 단계도 안 되는 실천 계획을 발표하였다.

첫째,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식품비 지원액은 2010년-50개 학교, 2011년-75개 학교, 2012년-150개 학교, 2013년-225개 학교, 2014년 -298개 학교에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액과 방법은 나와 있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식품비 지원 계획에 친환경 농산물 단지 조성과 직거래와 계약재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실효성이 매우 우려된다.

둘째,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예산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60억 지원으로 150개 학교에 공급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에는 16개 구군이 있고, 5개 지역 교육청이 있다. 600여개 학교에 50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와 친환경 급식, 식생활 교육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막연한 계획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 또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무상급식 지원 확대 예산으로 초중고생 2011년-15%, 2012년-20%, 2013년-25%, 2014년 -30%로 나와 있다. 이는 허남식 시장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발표한 2011년 15%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 12%를 제외한 고작 3% (46억정도)만 부산시가 지원하는 것인데 마치 15% 지원하는 것 처럼 발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타 광역시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서도 대부분 무상급식 예산 확충을 위해 시의회 소위원회 구성과 민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시장은 당선 직 후, 급식운동본부와 면담 때 약속한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 예산과 초중고 30% 지원 예산을 분석하여 해답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부산시는,

1.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 계획에 따른 예산내역을 발표하라.

2.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을 위한 도시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라

3.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라.

4. 2011년 무상급식 지원이 저소득층 지원 3% 늘인다는 계획을 철회하라

우리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에서는 위의 내용이 관철 될 때까지 범시민들과 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2010년 10월 28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