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의 생명을 파괴하는 삼락둔치 절개를 반대한다’
이명박정권이 국민다수의 반대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은 얼마전 방송된 ‘PD수첩’을 통해 운하사업이라는 진실이 드러났다.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집중 조명한 내용에서 추가로, 비밀리에 만들어진 태스크포스팀에 의한 추진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심이 7m로 결정된 것은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약속파기와 정권차원의 왜곡 및 호도로 얼룩진 4대강운하사업의 진실을 확인하고 다시한번 경악했다. 그에 앞서 4대강사업의 중단과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회차원의 검증기구 구성을 요구하며 환경운동가 5인이 함안댐과 이포댐에 올라 목숨을 건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은 채 권력으로 국민을 꺾으려는 일에 혈안이 돼 있다. 수백억이 넘는 홍보관 설치 예산을 버젓이 추가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홍보전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4대강운하 공사는 더욱 속도를 높이고, 권력으로 휘두르는 광란의 삽날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난도질 당하고 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토건세력의 주머니를 채우고, 4대강의 생명을 말살하면서 운하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낙동강운하사업의 핵심 내용은 준설이다. 아니 강바닥의 흙을 수심 6m로 긁어내고 강폭을 500m로 맞추는 것이니 굴착이 정확한 표현이다. 부산권구간은 특히 강바닥의 상태가 미세한 점토로 오염돼 있어 첫삽을 뜬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약 40% 물량을 축소하는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당초 확인하지 못했던 흙의 오염정도가 심각하고, 설계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물량을 줄인 것이다. 4대강운하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방증이다.
이미 여러차례 부산권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은 낙동강의 최하류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수질오염에 따른 식수의 위협, 홍수로 인한 피해 가중, 과거 20 여년의 생태계 피해를 고스란히 재현할 제2하굿둑의 건설, 둔치의 농지의 친환경 전환, 준설토 오염 및 삼락둔치 수변부 절개 등이다. 특히 준설토 오염 및 삼락둔치의 절개는 단 한차례도 공식적 논의과정도 없이 부산시와 이명박정권은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려다 부산시는 대저둔치 기공식에 이어 두차례나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까먹고 말았다. 또 준설토 오염에 관한 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고, 공론의 장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국토부의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누구보다 앞장서 책임져야 할 부산시가 이명박정권의 주장만 수없이 되풀이하며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부산시는 삼락둔치의 영농지에 관한 보상을 거의 마무리함으로서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이곳을 준설토 처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홍수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삼락둔치의 수변부를 잘라내는 공사를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낙동강운하사업은 을숙도에서 안동까지 약 320km에 이르는 구간을 수심 6m로 준설하고 8개의 보를 만들다보니 4.4억㎥의 흙과 6.7억t의 물이 생기더라는 국책연구기관 담당자의 발언으로 공사의 실체가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홍수예방과 물부족에 따른 용수확보가 당초의 목적이 아니므로 부산권구간의 준설과 삼락둔치 수변부의 절개는 타당하지 않을뿐 아니라 명분도 없다. 따라서 부산시는 더 이상 이명박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을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낙동강의 생태와 환경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검증해야 한다.
삼락둔치를 비롯한 낙동강 부산권구간의 4개 둔치는 이미 5년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삼락둔치는 약 510억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서 시민들의 친수공간과 낙동강 생태 및 수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보존 공간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삼락둔치 수변부는 생태등급은 최고이며, 경관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또 인간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원형의 보존을 합의했던 만큼 식생과 생태가 우수해 멸종위기종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맹꽁이의 집단서식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부산이 자랑할 만한 수려한 경관과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공간을 목적도 없는 낙동강운하사업으로 책상머리에서 줄긋듯 도려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이에 낙동강본부를 비롯한 낙동강을 사랑하는 부산시민들은 부산시와 이명박정권의 무도하고 오만한 공사강행에 맞서 오늘부터 이곳 삼락둔치를 생명과 평화를 향한 아름다운 저항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온몸으로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 이미 이곳 삼락둔치의 영농지는 부산시의 보상과 합의에 상관없이 시민들의 생명과 미래세대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담당하는 친환경도시농업단지로의 전환도 천명하였기에 이를 위한 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부산의 낙동강을 파괴와 폭력의 과거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폭거에 맞서 생명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이런 낙동강의 생명을 위한 역사적 소임과 사회생태적 역할을 다하고자 그 어떤 광기의 삽날과 폭력에도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또 우리의 이런 낙동강의 생명과 평화를 위한 의로운 행동을 시민들이 적극 지지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낙동강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부산을 살리는 길이다.
낙동강은 부산의 생명이다.
2010년 9월 1일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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