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4대강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 1월 21일 4대강 달성보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오니토에 대한 1차 분석결과를 공동 발표하였다.
오니토 1차 중금속 분석결과, 한국의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7개항목 중금속이 모두 검출되었고, 이중 독극물인 비소(As)의 경우 미국 NOAA(미국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녕 함안보에서도 가물막이 준설과정에서 시커먼 퇴적토가 발견되어 분석에 들어갔다.
금호강 하류에 위치한 달성보, 함안보 등에서 잇달아 터져 나오는 오니토 문제는 낙동강 표류수를 90%이상 먹는물로 이용하는 부산ㆍ경남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 이하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은 말 그대로 준설토가 토양으로 재활용될 때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이기에 수중 준설 시 오염물질의 용출을 고려한다면 토양기준만 적용하여 그 오염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후 낙동강 준설 및 보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달성보. 함안보 오니토의 경우 준설 깊이가 3m 정도의 지점에서 발견되었고, 과거 오염이 심했던 금호강 하류에서 부산까지 약 1억5천만㎥를 동시다발적으로 준설할 것이기에, 준설 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오니토는 치명적인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22공구 달성보 사업 공사를 추진하는 현대건설 측에서는 조만간 22공구 38km내 준설을 22.7백만㎥ 한다고 하면서 사전 오염토 분석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 준설시 시커먼 퇴적토가 나오면 분석하겠다고 한다.
예전, 상류에 오염원이 없었던 팔당댐과 회동수원지에서도 준설계획이 있었으나 준설 시 수질오염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로 준설을 하지 않았던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준설 시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달성보 준설토 중 상당량이 인근 논, 밭 성토재로 활용될 것이므로 분석결과 토양기준 1지역 기준에 미달했다 하더라도, 강열감량이 3.54~4.65%를 나타내어 비교적 높은 유기물함량을 여전히 함유하고 있고, 혐기성 환원상태로 오래 존재하여 준설토 색깔이 검은색을 띄고 있어 준설토를 논ㆍ밭 토양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농작물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준설토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 달성보. 함안보 등에서 발견되는 오니토는 과거 금호강이 BOD 90ppm까지 오염되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날림으로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부산ㆍ경남 90% 이상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달성보, 함안보 가물막이 내 극히 일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오염원이 나왔기에 이명박 정부는 민관공동으로 전구간 저질 및 토양조사와 준설시 수질 및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낙동강 달성보, 함안보 오니토는 자연의 역습에 의한 인간의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자연이 창조해 낸 수많은 생명과 하나님의 창조물인 수많은 생명이 이명박 장로의 삽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온갖 편법과 불법, 거짓말,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해 수질오염과 식수대란,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킨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