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파괴의 상징
명지대교 개통 성명서
천연기념물이자 습지보호지역으로서 낙동강하구의 핵심지역인 을숙도를 관통하는 명지대교가 개통된다. 착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명지대교는 수많은 논란을 불러 왔으며 특히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 미칠 악영향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법정싸움까지 불사하였다.
명지대교의 건설 타당성은 과장 되었음이 입증 되었다.
명지대교는 건설당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과장된 교통량을 제시하였다.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준공을 앞둔 시점에 이러한 잘못되고 과장된 교통량 예측이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부산시는 명지대교 요금을 1,500원기준으로 7만8천여대의 통행량이 발생하므로 명지대교 건설이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부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2만여대의 통행량이 발생할 뿐이다.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산시가 건설 명분을 위해 통행량을 과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민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
이처럼 과장되고 잘못된 사업의 결과는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민자사업자는 적자가 나더라도 계약에 따라 일정한 수익률을 가져가게 된다. 따라서 민자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해 부산시민들은 해마다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부산지역 시민, 환경단체는 명지대교 건설 필요성 제기 당시부터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부산시는 과장된 통행량 예측을 근거로 이를 일축하였다. 결국 민자사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시민들을 기만한 부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차후 이러한 잘못되고 과장된 근거를 내세워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엄궁대교, 천마산터널 사업은 폐지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명지대교가 잘못된 교통량 예측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구둑다리 상단부에 엄궁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천마산터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민자사업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며 특히 엄궁대교는 중요한 철새서식지를 관통하여 지나므로 제2의 명지대교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환경파괴를 불러오고, 예산을 낭비하는 명지대교와 같은 구시대적 행정행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는 이러한 민자사업을 즉각 폐지하여야 마땅하다.
명지대교는 낙동강하구 생태계를 파괴한다.
명지대교 건설이후 낙동강하구 생태계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명지대교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명금머리갯벌, 을숙도갯벌, 명지갯벌 등은 심각한 변화를 일으켜 이지역에 형성된 대규모 새섬매자기 군락지가 소실될 위기에 처해있다. 새섬매자기 군락지의 급격한 축소는 낙동강하구에 매년 찾아오는 3천여마리의 고니류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향후 명지대교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을숙도대교는 국제적 망신이며 수치이다.
을숙도(乙淑島). 새을(乙) 맑을숙(淑) 이다. 낙동강하구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이다. 낙동강하구 파괴의 상징과도 같은 명지대교의 이름을 을숙도대교로 명명한 것은 국제적 망신거거리며 부산시민의 수치이다. 나아가 지자체간에 교량의 명칭을 두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민의 참을 수 없는 굴욕이며 상처이다. 새를 쫒아내는 교량에 어찌 을숙도대교란 이름을 붙일수 있단 말인가. 교량의 명칭에서 즉각 을숙도를 삭제해야 마땅하다.
명지대교는 친환경교량이 아니다.
부산시와 명지대교주식회사는 명지대교가 친환경 교량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정부가 5개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역을 관통하는 교량이 어찌 친환경 교량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할 차량의 소음, 분진, 가로등 불빛, 차량의 조명 등은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에 위협요소로 영원히 존재하며 을숙도 철새공화국을 위협할 것이다. 부산시는 즉각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철저한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습지와새들의친구, 부산녹색연합등도 향후 명지대교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9년 10월 28일
습지와새들의친구, 부산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