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전국 9대광역지자체별 기후변화대응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1월
각 지자체에 자료요청 후 결과에 의해 3월까지의 수집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 내용들이다.
보도자료는 파일을 참고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본부녹색연합과 또는 각 지역 녹색연합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녹색연합은 녹색자료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 현황조사
부산은 도시계획건축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생태거버너스도시재생부분에서는 관련자료 및 대응활동이 전무한 생태로 보이고 있다. 또한 교통분야에서 도시의 규모와 혼잡에 비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기후변화대응 전담부서의 설치 및 구체적인 대응 및 계획을 수립`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련제도 정비와 제정 등의 지원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분야
200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한 태양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 활발하게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확대되고 있음
공공건축물에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지침을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친환경 인증자재를 표면적의 30%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 자연환경과의 공생을 도모하고 자원의 순환을 유도하는 건축자재 부문에 우수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타 지자체에 비하여 친환경 건축 관련 시상 및 홍보활동이 활발한 상황임
빗물활용 건축물의 보급은 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저류시설위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침투시설은 투수성포장재 위주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
교통분야
부산의 경우 도시규모와 혼잡정도에 비해 대중교통우선시설 확충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녹색교통 장려 부문에서 광역시중 가장 소극적인 도시로 나타남.
수요관리부문도 실적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활성화가 요구됨. 부산광역시는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책수립과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관련된 자료정리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생태환경영역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정책수립이 필요함.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현장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함.
도시 전체지역에 대한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여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여야함.
도시계획부분
녹색경제도시를 지향하는 부산광역시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노력이 우수
기후변화 대응 도시 계획적 노력 중 특징적인 것은 특히 “신재생에너지 1%정도 확대”, “청정에너지 50% 이상 확대계획”,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탄소저감 계획“ 등의 노력이 우수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수립“, ”도시물순환시스템 복원계획“, ”도시열섬 효과 저감을 위한 빗물이용 활성화“ 등의 노력이 부족하고 특히 가장 기본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례의 제정“이 부족
도시재생영역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도시재생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추진실적이 전무함.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설정하고 세부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함
거버넌스영역
기후변화 민관 협의체 성격으로 기후변화대응 부산광역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녹색성장포럼 구성․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TF팀 구성․운영, 부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다양한 조직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행정주도적 성격이 강하므로 시민의 창의적 제안과 참여에 행정이 전문적 행정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2009년에 기후변화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연구시작단계부터 시민사회, 다양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 회의구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공유와 시민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기후변화종합대책 수립과정 자체를 기후변화 홍보와 시민참여의 프로그램으로 승화하는 것이 필요함.
인벤토리영역
인벤토리는 작성되어 있으나 연계한 저감 대책이 수립되지 않음. 인벤토리에 흡수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대응을 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