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9년 2월 2일 월 9시 30분
장소 : 부산시청 앞 광장
참석 : 습지와 새들의 친구, 부산환경연합, 부산녹색연합
세계습지의날
습지 파괴정책 규탄 기자회견
200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람사르총회를 맞아 우리는 우리나라 습지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람사르총회 축사를 통해 ‘습지를 보전하려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여 대한민국이 람사르협약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람사르총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대운하사업의 일환인 4대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습지파괴 사업에 주력하려는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편승하여 그동안 낙동강하구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해온 부산시는 또다시 낙동강하구의 생명줄을 끊으려는 사업을 ‘낙동강 살리기’로 포장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녹색뉴딜정책으로 포장하여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대운하 사업의 1단계 사업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도정비사업비의 대부분이 낙동강에 배정되어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이 준설과 제방정비에 있는 만큼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대운하 사업이 분명해 진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정비사업이 대운하라는 전제하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부산시의 낙동강 살리기 기본구상은 낙동강하구 파괴 구상이다!
부산시는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편승하여 낙동강 살리기 기본구상을 발표 하였다. 그러나 부산시의 낙동강 살리기 기본구상은 낙동강 살리기가 아니라 낙동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맥도강, 평강천을 포함한 낙동강, 서낙동강 일대에 대한 대대적 준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둔치 등에 23개소의 선착장, 4개소의 마리나 설치 등 낙동강하구의 고유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위락단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미 낙동강하구는 수많은 개발사업으로 그 원형을 대부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또다시 낙동강하구를 개발의 대상으로 삼아 토목사업을 벌인다면 이는 부산이 지닌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사업이 될 것이다. 부산시는 낙동강살리기 기본구상을 전면 철회하고 보전의 원칙하에 현명한 이용이 가능토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부산시는 습지보호지역 확대에 적극 협조하라!
부산시는 명지대교 건설허가 당시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확대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현재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확대에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습지보호지역 확대 안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 수년간에 걸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가 낙동강하구에서 행한 습지파괴행위를 조금이라도 반성 한다면 습지보호지역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낙동강하구 보전과 관련한 뚜렷한 정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시류에 따라 하구의 그림을 매번 다르게 그려내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산이 가진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하나가 해양, 하구 생태계임을 감안 한다면 이를 온전히 보전하면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미래지향적 비전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산시가 습지보전의 원칙하에 생태관광을 비롯한 성장동력 개발에 나선다면 기꺼이 협조할 것이다.
무원칙한 습지정책을 탈피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만들어가는데 부산시가 온 힘을 쏟아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