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낙동강 살리기 기본구상’ 발표에 관한 성명서 부산시는 1월21일 ‘낙동강 살리기 기본구상’을 토론회를 빌어 발표하였다. 부산시는 기본구상에서 ‘낙동강 본래의 자연성 회복’, ‘이용과 보전의 조화’, ‘자연가치를 생태관광 자원화’ 등을 주요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부산시가 발표한 기본구상 어디에도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이번 기본구상의 주요사업중 하나가 낙동강하구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준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가장 핵심적 고려사항은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보전 및 현명한 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1. 낙동강 살리기 기본구상은 대운하 사업이다. 부산시 기본구상에서 가장 큰 사업은 수질개선, 홍수예방 목적의 준설사업이다. 부산시의 기본구상에서 밝히고 있는 수심 6-8m, 2500톤 유람선 운항등의 사항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목표수심 및 통항선박 톤수와 일치하고 있다. 한강 유람선이 불과 300여톤에 불과한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가 대운하 사업임을 의미 하는 것이다. 나아가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천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 과제이며 준설에 앞서 지천에 대한 수질개선작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확대설치가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 준설이 시행된다면 강이 가진 고유한 정화기능을 더욱 약화시킬수 있으며 매년 준설로 인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2. 선착장 및 마리나 설치는 낙동강하구 생태계 파괴 사업이다. 부산시는 기본구상에서 낙동강본류 및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일원에 총23개소의 선착장과 4개소의 마리나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선착장이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이를 설치하려는 지역 대부분이 낙동강하구의 주요 조류서식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착장, 마리나의 설치는 주차장등의 부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수용하다 보면 둔치지역 및 수변부의 상당부분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부산시의 주요기본정비 방향이 자연성회복과 생태관광 자원화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3. 논습지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다. 부산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둔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염막, 삼락둔치의 경우 현재 정비사업이 완료 되었고 화명둔치에 대한 정비사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부산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지 불과 2년여만에 둔치지역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기본구상안의 가장 맹점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둔치지역에 존재하는 논습지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다. 염막 및 둔치도에 존재하는 논습지를 정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를 정비하여 생태습지로 복원하겠다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염막둔치 농경지는 부산시와 시민단체, 농민회등이 합의에 의해 논습지를 유지키로 하여 현재는 생물종다양성계약을 통해 겨울철새 먹이터 및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둔치도는 현재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가 월동하고 있는 지역으로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기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을 정비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논습지를 미정비 지역으로 인식하여 정비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기본구상에 담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총회에서 채택된 논습지 결의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이다. 4. 에코벨트의 허구성 부산시는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일원에 총연장 76.6km에 걸쳐 에코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변부 확보의 긍정적 면을 평가할 수 있으나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에코벨트는 수변부 보호를 위한 에코벨트가 아니라 수변부 파괴를 불러오는 에코벨트 조성사업이다. 수변부에 인접하여 자전거도로 및 탐방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지역 일대는 철새서식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가진 고유한 철새도래기능이 유지되도록 고려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그동안 시행한 사업을 보게되면 수변부를 완전히 노출시켜 철새서식기능을 상실케 한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따라서 에코벨트 조성은 말 그대로 수변부보호 및 철새도래기능 유지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저전거도로 및 배후습지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부산시의 낙동강살리기 기본구상에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업이 대운하와 연계되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정부가 4대강 정비계획을 발표하자 부산시는 불과 한달여만에 설익은 예산 따먹기용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졸속적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낙동강하구역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고찰, 특히 철새도래지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에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낙동강하구가 가진 고유한 생태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도심조경사업으로 진행하려 하는 부산시의 일탈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낙동강하구의 생태관광 및 자원화를 강조해 왔다. 이러한 생태관광과 자원화는 보전을 전제로 한 현명한 이용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현재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구상에는 그 어디에도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못하다. 부산시는 이번 기본구상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낙동강하구 살리기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부산시는 대운하 사업인 ‘낙동강 살리기 기본계획’을 철회하라! 낙동강하구의 자연.생태 환경을 고려한 현명한 이용과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2009. 1. 23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