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찬성하지 않는 용호만 매립사업 즉각 취소하라 !!!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주민이 찬성하지 않는 용호만 매립사업 즉각 취소하라 !!!



용호만 매립사업 승인 부관을 보면 ‘매립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환경영향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함’ 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러한 조건을 해결하지 못한 부산시에 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해주었다. 지난 3월과 4월에 두 차례의 항의 집회를 가졌고 계속하여 반대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가가 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6월 15일 인가가 났음에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다가 한 달 이상이 지난 어제인 7월 26일에야 용호만 공유수면매립공사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장에서 분개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부산녹색연합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항의 한다.

1. 교통난 해소라는 말은 거짓이다.
용호만 매립사업은 도로확충을 통해 교통난 해소라고 이번에도 또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의 도로로도 충분하고 49호 광장으로 이어지는 계획도로는 지금도 병목현상으로 혼잡한 이 지역의 교통난을 더 가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부산시의 말을 믿지 않으며 도로가 필요 없다고 하니 즉각 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기업을 위한 땅장사는 용납할 수 없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사업의 목적 중 녹지공간 확보와 친수․ 친환경적 워터프론트조성이라며 녹지공간을 부각시키려했다. 그러나 LG메트로시티 분양 당시 공공용지였던 부지가 아파트부지로 바뀌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을 빼앗아 놓고선 다시 녹지,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하니 매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획상의 가용용지는 누가 보아도 40~50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용호만 매립을 하는데 드는 비용 이상의 이윤이 남지 않는 다면 어떤 기업도 이 사업에 뛰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이므로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3. 거짓말만 일삼는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주민이 건설공무원과의 통화내용에서 공공시설은 하수처리장, 상업근린 시설은 아파트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설명회장의 건설본부 토목과장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수영만과 민락동 매립지에서 있었던 난개발도 처음엔 계획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을 거치면서 난개발은 이루어졌다. 주민들은 더 이상 부산시의 말을 믿지 않는다.

4. 찬성하는 주민의 의견은 없었다.
이번 설명회에선 주민들은 ‘후에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금 불편한 것이 더 낫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연을 살아있게 하여 물려주고 싶고 용호동 주변의 이기대가 위협 받는 더 이상의 매립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용호동 일부 주민을 회유하여 찬성자도 많다고 하지만 설명회에선 찬성 의견은 나온 것이 없다. 부산시의 회유와 억측으로 만들어낸 찬성론은 인정 할 수 없다.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사업에 국고를 들여가며 사업을 하려하는 부산시와 이를 허가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각성하여야한다. 또한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용호만 매립사업을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행정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2005년 7월 27일


부산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