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허가 승인과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습지보전 임무를 망각하고 폭력행위를 자행한
환경부장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퇴진하라!
대한민국에 환경부가 존재하는가?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낙동강하구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부산과 창원을 오가며, 우리는 이 나라에 환경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습지보전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부와 그 환경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사무를 집행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낙동강하구 습지를 보호하기보다 동양최대의 하구 습지인 낙동강하구습지보전지역을 사실상 해제하고, 기업의 배만 불리는 민자도로 ‘명지대교’건설 행위를 전격 승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2005년 6월 8일을 1999년 2월 제정된 습지보전법이 제정된 지 6년 만에 그 권위를 잃어버린 날이며, 습지보전법 사형선고의 날로 기억할 것이다.
6월 7일 전국 각 지역의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철새들의 안식처인 낙동강하구를 파괴하는 명지대교 공사로부터 을숙도를 지켜내고자 부산으로 집결하여 부산시규탄집회, 명지대교건설반대 퍼포먼스,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승인 불허라는 명지대교건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행정절차 권한을 갖고 있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한 채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행위 허가를 승인하였다. 그것도 낙동강하구 습지를 지키기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고자 전국 각지의 녹색연합 활동가들이 방문한 바로 그 순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활동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기보다, (주)명지대교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내 행위를 승인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이는 실로 개탄스럽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이로써 국가가 그 생태 가치를 인정하여 다섯 가지 법으로 중복 지정한 낙동강하구가 개발의 광풍 앞에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다.
명지대교 건설은 교통량 예측이 처음보다 1/3로 줄어드는 등 그 필요성 자체가 심각한 의심을 받는 사업임에도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무시한 채, 환경을 보호해야하는 책무를 가진 환경청장이 이미 다 심의를 마친 것을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기업의 배를 채워주는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습지보전법, 문화재관리법, 자연생태계보전법 등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숱한 보전법안이 명지대교건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전국녹색연합 활동가들과 습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명지대교건설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낙동강 하구 을숙도가 다시 살아 숨 쉬는 그날까지 습지보전을 위한 우리의 외침을 그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꽃필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 우리의 주장-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허가승인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습지보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습지보호지역 해제와 폭력행위를 자행한 환경부 장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명지대교가 건설된다면 낙동강 하구습지 생태계파괴는 피할 수 없다. 현재 계획된 노선 대신 낙동강하구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모색하라!
-향후 활동 계획-
하나, 명지대교공사중지 가처분, 행정심판 등 법 대응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소음과 진동, 습지파괴 등 명지대교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낙동강하구에 어떤 생태 변화가 생기는지, 이로 인해 철새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꼼꼼하게 모니터하여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이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명지대교 건설을 막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나,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람사총회 유치와 관련하여 람사총회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이러한 부산시와 한국정부의 이율배반적 모습을 알려내어, 명지대교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각 국의 여론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하나,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모든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명지대교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다양한 대 시민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6월 10일
녹색연합(녹색연합본부,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작은것이아름답다, 환경소송센터), 낙동강하구살리기 시민연대, 습지와 새들의 친구,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