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하구 습지를 파괴하는 명지대교 건설 행위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 습지보전 지역내 행위허가를 승인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를 규탄한다! 오늘 녹색연합과 습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2005년 6월 8일 바로 어제는 습지보호구역에서 건설행위가 승인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 습지 사형선고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동양 최대의 하구 습지인 낙동강하구가 사실상 해제되는 명지대교 건설 행위가 전격 승인된 것이다. 6월 7일 전국 각 지역의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철새들의 안식처인 낙동강하구를 파괴하는 명지대교 공사로부터 을숙도를 지켜내고자 부산으로 집결하여, 부산시청규탄집회, 을숙도명지대교공사예정부지에서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으며, 바로 어제(8일)는 명지대교건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인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허가 불허라는 권한을 소유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채, 우리와의 면담을 끝낸 후 녹색연합 대표자들이 청장실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상황에서 습지보호지역 내에서 행위 허가를 승인하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문정호청장이 환경보호의 역할을 망각한 채, 역사상 유례없는 사실상 낙동강하구의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위허가를 항의하는 전국녹색연합 대표단들을 환경청 직원들을 시켜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청사 밖으로 끌어내는 만행을 자행하기까지 하였다. 국가가 그 생태 가치를 인정하여 다섯 가지 법으로 중복 지정한 낙동강하구가 개발의 광풍 앞에 무참히 짓밟히게 되었다. 특히 1999년 8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낙동강하구가 지정된 지 채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제된 것이다. 국가가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습지보전법을 제정한지 10년도 되지 않아 스스로 그 습지를 훼손시키는 일에 앞장 선 것이며 이도 모자라 환경을 지켜야 할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시민단체 대표단을 폭행까지 지시한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명지대교 건설허가가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명지대교 건설은 교통량 예측이 처음보다 1/3로 줄어드는 등 그 필요성 자체가 심각한 의심을 받는 사업임에도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무시한 채, 문정호 청장은 이미 다 심의를 마친 것을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기업의 배를 채워주는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습지보전법, 문화재관리법, 자연생태계보전법 등 숱한 보전법안이 명지대교건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전국녹색연합 활동가들과 습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제의 치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낙동강 하구 을숙도가 다시 살아 숨 쉬는 그날까지 습지보전을 위한 우리의 외침을 그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꽃필 때까지 부산시민과 함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 – 우리의 주장-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 허가승인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습지보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습지보전지역 해제는 유역청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시민단체 대표단을 폭행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문정호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명지대교가 건설된다면 낙동강 하구습지 생태계파괴는 피할 수 없다. 현재 계획된 노선 대신 낙동강하구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안을 모색하라! -향후 활동 계획- 하나, 명지대교공사중지 가처분, 행정심판 등 법 대응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소음과 진동, 습지파괴 등 명지대교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낙동강하구에 어떤 생태 변화가 생기는지, 이로 인해 철새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꼼꼼하게 모니터하여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이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명지대교 건설을 막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나,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람사총회 유치와 관련하여 람사총회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이러한 부산시와 한국정부의 이율배반적 모습을 알려내어, 명지대교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각 국의 여론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하나,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모든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명지대교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다양한 대 시민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6월 9일 녹색연합(녹색연합본부,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작은것이아름답다, 환경소송센터), 습지와 새들의 친구,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