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결코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발전 정책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
3월 20일 오전 11시경 일본 후쿠오카현 인근에서 리히터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한때 부산, 경남지역의 해안가에 주민대피령이 내려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현재 부산, 경남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에는 1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 역시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서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덧붙여 매립으로 인한 연약지반위에 세워진 부산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지진피해는 타 지역에 비해 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일 것이다.
이에 부산녹색연합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울산전력특화도시는 물론 원자력 발전정책이 전면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신고리 원전 1, 2호기 승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지진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 말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신고리 원전 1, 2호기를 기습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핵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유럽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술 더떠 정부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울산지역을 전력특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원자력 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동해안을 방사능 누출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심각한, 그야말로 시한폭탄 지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원자력 발전 정책 폐기는 이미 시대적 대세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지난 80년대부터 탈핵발전을 선언하고 이를 착실히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대안 에너지의 비중 역시 높여가고 있으며 이로써 방사능 누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 정부는 계속적으로 원자력 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오히려 지진의 위험지대로부터 안전하다는 말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방사능 누출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피해와 교훈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반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방사능 누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원자력 발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대안 에너지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3. 대안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정책의 폐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안 에너지 정책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의 미련 때문이다. 정부는 말로는 대안 에너지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오히려 원자력 발전만을 믿은 채 대안 에너지 정책의 실질적 발전을 방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자력 정책의 폐기 없는 대안 에너지 정책의 발전은 허공을 향한 외침에 불과한 것이며, 한술 더떠 원자력을 대안 에너지에 포함시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에너지 정책은 비판 받아 마땅하며 즉각 중지 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21일
부산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