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에 반대해 100일 동안의 초인적인 단식을 이어온 지율스님이 정부가 환경영향 공동조사 등을 약속함에 따라 2월 3일 드디어 단식을 풀었다. 이번 천성산 문제는 밀어붙이기식 정부의 대형국책사업이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더 이상 나가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보여준 예라고 보며, 앞으로 천성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산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환경을 무시하는 개발 지상주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천성산 문제는 그동안 계속되어온 정부의 개발주의적인 정책이 이제 더 이상은 환경을 무시하고는 진행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또한 천성산 터널공사에 반대하는 40만명이 넘는 서명자가 보여주듯이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정부의 개발정책은 시민의 여론과 함께 갈수 없음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천성산의 교훈을 받아들여 환경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환경을 소중히 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2. 또 한번의 졸속 환경영향평가를 경계한다.
우리는 이번 3개월 동안의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그 동안 개발을 위한 통과의례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공동조사에 대한 협조와 해결의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성실한 자세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천성산의 뭇생명을 살리기 위한 스님의 목숨을 담보로 한 단식이 헛되지 않도록 양심적이고 성의 있는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환경단체는 이번 공동조사가 천성산 문제를 푸는 실질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이다.
3. 생명존중의 사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번 천성산 문제는 인간만을 위한 개발이 보이지 않는 뭇생명을 죽이고, 결국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각인시켜준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의 보존과 개발의 논리가 단순히 인간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에 평등하게 맞혀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교훈을 받아들여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간과 뭇생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환경정책을 펴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천성산의 교훈을 부산시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천성산의 교훈은 환경파괴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산시에도 훌륭한 교재로 남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하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장기적 전망을 토대로 한 부산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진정으로 어떤 것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정책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점은 명지대교 건설의 중지와 해안매립과 황령산 스키돔 건설 등 난개발 중단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임을 부산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2월 4일
부산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