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 더 이상 안된다.

2011년 12월 1일 | 보도자료/성명서

삶의 질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 더 이상 안된다.

부산시의 난개발 부추기는 수영만매립지 도시계획 규탄한다.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구의 초고층아파트건립에 대해 부산시가 허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운대구청이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건립과 수변 공간 확보라는 명분 하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년을 지켜온 이 지역이 부산시의 조례개정으로 입안권리가 부산시로 이양되면서 난개발이 현실화 되고 있다. 게다가 부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수영만 매립지 상업지역 입안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마저 낳고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아름다운 도시 마스터플랜’의 의지마저 의심이 가게 만들고있다.
작년 9월 조례개정을 통해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입안권을 이양받은 부산시는 단지 7개월여 만에 다시 해운대구청에 권한을 돌려주었지만 부산시가 권한을 행사하던 기간에 들어온 수영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된 권한은 여전히 시가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개정 자체가 수영만 매립에 초고층아파트건립을 위한 방안이었다는 강한 의혹을 사고 있다.

부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을 가진 전국에 손꼽히는 도시지만 해안선의 스카이라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솟은 건물들로 인해 해안에서 보는 도시의 풍경은 삭막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부산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고 허남식시장의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수영만 매립지와 그 주변을 해안선 스카이라인 기준작성이 시급한 ‘건축물 높이제한 우선 시행지역’으로 정해 10월 말까지 시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공약발표 2개월 만에 완전히 뒤엎는 행정을 부산시는 보이고있다. 게다가 주위의 60층에 가까운 고층아파트와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라는 부산시의 회신은 광역지자체가 앞장서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시의 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는 꼴이다. 삶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체에 휘둘리며 수익성에만 치우친 도시 개발은 부산시가 약속한 ‘아름다운 건축 마스터플랜’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말로는 아름다운 부산을 외치지만 실제 정 반대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는 각성해야 하며 수영만매립지는 관광특구의 용도에 맞는 건물과 목적에 맞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해안을 가로막는 무분별한 고층아파트건립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조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 대기의 흐름을 차단해 매연과 각종 대기를 떠다니는 공해물질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로 꽉 막힌 관광특구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부산의 거의 모든 해안은 시민의 휴식공간과 미학과는 거리가 먼 고층건물로 꽉 막힌 답답한 풍경과 시멘트로 덮여버린 삭막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고도 부산을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단 말이 나오는가? 시민의 부산시가 아니라 업체의 부산시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
아직 늦지 않았다. 부산시는 다시 한번 이지역의 특성을 심사숙고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할것이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해명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살기 좋은 부산을 입으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