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근시안적 탁상행정에 의한 예산낭비와 해양환경파괴,
부산지방해양청은 즉시 소형 등명기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
해양청의 ‘낙동강하구 안전수로 유도표지(소형등명기) 설치’ 기사를 보고 어이가 없음을 넘어 한탄을 해야 했다. 도대체 바다환경의 관리와 보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장기전망을 수립하기는커녕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단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투입하여 오히려 예산낭비와 하구 파괴를 조장하는 국가기관에게 희망은 있는가?
모래 토사 유입의 근원은 하구둑이다. 하구둑은 하구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고, 낙동강하구 일대는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수질악화와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왔다. 더군다나 부산신항 공사로 인한 매립과 변화는 이러한 악영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즉 수로의 퇴적은 낙동강하구가 철새도래지라서 대규모 준설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파괴행위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이해는 전무한 상태에서 낙동강하구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는커녕 ‘해양’의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해양청은 낙동강하구 생태계의 특수성과 이를 인정한 국가법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해양청은 문화재청과 협의는 했는가? 하구전역에 설치된 조명이 초래할 생태계 영향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문화재청이 왜 준설을 겨울에만 금지하였는지 알고 있는가? 준설이 겨울에만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는가? 계절별 토사유입상황을 확인하고 이런 엉터리 대책을 수립한 것인가? 퇴적은 낙동강하구 전역에서 무작위로 진행되므로 소명등이 설치! 된 수로에도 생길 것이다. 이는 또다른 사고를 유발할 것이며, 소명등을 다시 다른 수로로 옮길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무엇보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고 있는가? 낙동강하구 보전의 책임은 문화재청과 환경부로 회피한 채 보전을 위한 준설금지 정책을 비난하고 핑계로 돌려 이런 계획을 수립한 해양청이 한심할 따름이다.
해양청이 내세우는 효과를 보자. ‘작업시간 연장과 어획물의 신속한 수송으로 인한 어가소득 향상’이라니 기가 찰뿐이다. 가뜩이나 생태계 악화로 근근이 유지되는 낙동강하구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고민하기는커녕 야간작업을 종용하는 것이 과연 해양청 역할이 될 수 있는가? 이로 인해 향후 초래할 하구의 어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가 가져올 어업환경의 파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낙동강하구 전역에 불을 밝힐 소명 등의 본 목적이 뭔가?
낙동강하구는 대형선박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 양식을 위한 소형어선이다. 낙동강하구 일원은 육지의 강렬한 조명으로 인해 그리 어둡지 않으며, 배의 충돌 우려는 어선에 조명등을 달면 된다. 어민들은 자신이 양식하는 곳의 길과 수로를 잘 알고 있으며, 큰 비 등에 의한 수로의 퇴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피해 다니며 다시 수로를 확보한다.
해양청은 예산이 남아도는가?
차라리 그 비용을 하구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 불법어로 개선에 사용하라. 어민들에게 야간 작업까지 하라고 부추기지 말고 근본적인 생태계 개선을 통해 예전의 풍요로운 낙동강하구를 어민과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위해, 모두가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해양정책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지방해양청은 즉시 소형 등명기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
2. 부산지방해양청은 본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한 대책과 문화재청과의
협의 내용을 밝혀라.
3. 부산지방해양청은 낙동강하구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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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 ‘안전뱃길’ 열려
수로 퇴적으로 어선 좌초사고 빈발
해양청 7억투입 수로유도표지 설치
모래 퇴적에 따른 잦은 수로변경 등으로 어선 좌초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낙동강 하구 일원에 뱃길이 개설된다.
부산해양청은 강서구 녹산 신호 명지지역 어선 1000여척의 안전 운항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총사업비 7억원을 들여 낙동강 하구 일원에 안전수로 유도표지(소형등명기)를 설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해양청은 우선 이달 중 진우도~신호간 항로에 태양 빛을 축전해 발광하는 소형등명기 2대를 시범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모두 20대를 설치키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지역어민의 의견을 수렴, 진우도~신호~녹산 항로와 장자도~명지 항로에 각각 50대씩 모두 100대의 소형등명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청은 이를 위해 수심이 얕은 강 하구에 적합한 소형등명기를 자체 개발했으며, 이달 중 해양조사원과 공동으로 낙동강 하구 일대 수심을 정밀 측정하기로 했다.
해양청은 낙동강 하구 일원에 안전수로 유도표지가 설치되면 야간에도 수로를 이용할 수 있어 양식작업 시간 연장과 채취 어획물의 신속한 수송 등으로 어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낙동강 하구는 철새도래지여서 항로 확보를 위해 대규모 준설도 할 수 없고, 그나마 준설을 해도 유입토사로 쉽게 매몰돼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유도표지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좌초사고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일기자 miruk@kookje.co.kr [2004/07/01 21:49]